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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 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 / 안창남 ; 길병학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탄소세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 동향 4

1. 기후변화협약 체결 및 발효 5

2. 교토의정서 채택 및 발효 6

3.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결과 및 향후 전망 7

III. 주요 국가의 탄소세 운영 현황 및 시사점 8

1. 주요 국가의 탄소세 세제 9

2.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가격에 대한 세금 비중 16

3. 시사점 19

IV.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현황 및 문제점 20

1. 에너지 거래와 관련된 세목 21

2. 에너지원별 세금부담 비중 분석 23

3. 우리나라 에너지관련 세제의 문제점 27

4. 탄소세 도입 필요성 30

V. 우리나라 탄소세제 도입방안 31

1. 탄소세 도입 형태 검토 32

2. 탄소세 도입 시 고려 사항 34

3. 새로 도입될 탄소세제의 대강 38

4. 정책 혼합을 통한 저탄소사회의 구축 44

VI. 결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4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이 예견되고 있는 탄

소세에 대해 과세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기존의 에너지세를 기초로 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될 탄소세제

의 내용은, 첫째, 기존의 에너지세나 보조금을 전부 대체하는 방안, 둘째, 기존 에

너지세는 그대로 두고 탄소세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방안, 셋째, 기존의 세제를

보완하면서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에너지세

를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모습을 갖춘 탄소세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과 기타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시키고, 탄소세 세수의 효율적 재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탄소세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와 환급제도 등 지원제

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원으로는 환경기술 개발, 신재생에너

지, 환경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

출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Carbon tax system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soon to Korea according

to the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enacted recent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s the carbon tax system being

performed in OECD countries and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to

Korea in terms of tax system,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carbon tax

system.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The new carbon tax to be introduced is based on the existing energy

tax. Concerning the introducing measures, three types of measures can

be considered. First, after internalization of social costs caused by

emissions to energy taxes and unify as a single tax, second, apart from

the existing energy tax, to establish a new carbon tax separately. third,

to complement environmentally to the existing energy taxes and to

establish a new carbon tax. This study suggest the third measures as an

alternativ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tool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With this appearance of a new carbon tax to be harmoniz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and link to the general economic policy

objectiv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cycling of carbon tax

revenue, the tax rate should be set socially desirable level.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mploy the tax exemption and deduction scheme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carbon taxes on low-income energy users

and the industries. Finally, supporting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s and aim at

creating new growth engines.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수입물품의 내국세 과세물건 확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재완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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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근거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완석 ;최천규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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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관련 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 정지선 pp.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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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최원석 ;정재현 ;백경엽 pp.11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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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용관련 양도소득세제의 최근 입법동향과 주요 해석사례 나성길 pp.14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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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 오정택 ;김영화 pp.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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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 안창남 ;길병학 pp.22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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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세금 유인에 의한 원가이전 현상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윤성만 ;김노창 pp.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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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김병일 pp.3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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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관련 세무서비스 개방에 대한 연구 김웅희 pp.3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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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사례가액 공개가 공격적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김문수 pp.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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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세무학과 현황 및 발전방안 최임수 ;최경식 pp.4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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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e and entity approach in partnership taxation Lee, Kang pp.47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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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quirement for U.S. creditability under the voluntary-tax rules in 901 in relating to subsidiary's tax assessment result in Korea Jeon, Jung-Hweon ;Lee, Young-Han ;Choi, Ji-Kwang pp.5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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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사무처 법제실,『환경세 도입에 관한 쟁점정리』, 2004. 미소장
2 環境稅의 導入에 관한 法的 硏究 소장
3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소장
4 김승래, “녹색성장과 탄소세 도입방안”, 한국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10.3.5. 미소장
5 김승래․박상원․김형준,『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12. 미소장
6 김용건․장기복,『국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8. 미소장
7 나성린․이영,『외국의 환경세 도입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미소장
8 녹색성장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2009.8.4. 미소장
9 문준조,『기후변화협약과 국내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미소장
10 서원상, “국제환경법상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환경정책연구』제６권 제４호, 2007. 미소장
11 옥무석, “환경세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학술논집』제14집, 한국국제조세협회, 1998. 미소장
12 유승직, “온실가스배출 현황, 전망 및 감축 잠재량”,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11.13. 미소장
13 이성인,『국가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수송부문의 에너지 효율 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09－12), 2009. 미소장
14 이정전,『환경경제학』, 박영사, 2008. 미소장
15 이준구,『재정학』(제３판), 다산출판사, 2007. 미소장
16 장근호, “WTO 체제에서의 탄소관세(국경세 조정)에 관한 연구”,『조세학술논문집』제26집 제１호, 2010. 미소장
17 채여라 외 6인,『탄소세 도입 가능성에 대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미소장
18 최준욱,『환경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12. 미소장
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공편),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미소장
20 현대경제연구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韓國經濟週評』09－16(통권 345호), 2009.4.17. 미소장
21 환경부,『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및 환경세 도입방안 연구』, 2004. 미소장
22 Carbon Tax Center, Pricing carbon efficiently and equitably, 2009. 미소장
23 European Commission proficiency tests for pesticide residues in fruits and vegetables 네이버 미소장
24 IEA, Energy Price & Taxes, Quarterly Statistics, Third Quarter, 2009. 미소장
25 Mikael Skou Andersen & Paul Ekins, Carbon Energy Taxation ― Lesson from Europe ―,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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