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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 이영면 1

〈요약〉 1

I. 비정규근로의 현황 1

I.1.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의 2

I.2. 비정규근로에 대한 현황 3

II. 비정규근로의 증가 배경과 확산의 의미 5

II.1. 비정규근로의 증가 배경 5

II.2. 비정규근로 확산의 의미 9

II.3.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 현황 10

III.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접근 방향 12

III.1. 법과 제도의 개선 13

III.2. 비정규직의 유형별 고려사항 19

III.3. 비정규근로자의 노동권 확보와 노동조합의 결성 23

〈참고문헌〉 25

초록보기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도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스스로 자신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 제도를 마련하는 사회적으로 불가피함을 제시하였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동일노동동일임금제도의 실천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정규 근로 형태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보호에 대한 논의에 대해 기간제(임시계약직), 단시간 근로, 파견근로, 특수형태근로 등을 구분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결성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그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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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근로자 경영참여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김호균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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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이영면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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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제질서정책 심지홍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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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노사관계 :실태와 과제 김강식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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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업무분석 도구선정에 관한 연구 손승희 pp.1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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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과 개방적 지역주의 정종운 pp.1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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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재학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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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환급제도의 원리와 도입가능성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한주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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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최종태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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