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교육 부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분석 / 조석훈 1

요약 1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4

1. 관계 기본 모형 4

2. 3차원 관계 모형 6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분석 8

1. 교육 사무의 배분 구조 8

2. 권한 구조 12

3. 관계 모형의 실제 13

IV. 결론 20

참고문헌 23

Abstract 26

초록보기

이 연구는 교육 부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무 배분과 권한 관계의 두 축을 기준으로 4가지 기본 모형을 구성하였고, 이 모형별로 효과적인 모형과 비효과적인 모형을 연결한 3차원 관계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기본 모형 중 교환형에 해당하는데, 최근 자율화 정책을 통해 교환형 중 효과적인 모형으로서 촉진자 모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교육법령은 '법률→대통령령→부령→자치법규'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종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변화의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범위를 확장하는 법령의 구조 개편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촉진자 모형으로 변화를 설명할 때는 분권화나 자율화 등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율성의 범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의 인식 범위에 관한 깔때기 모 형을 통해서 보면 주관적인 부분으로서 이해관계 및 책임 의식 등을 고려하거나 이를 활성화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education.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in education was revitalized in 1991. However, what their relation should be like is still vague, and in the meantime several controversial events are lively.

First of all, this article worked out four basic models, which are based on the two axis of affairs and influence. And the basic model was built into 3 dimension models by adding a sphere of effectiveness. This means that each basic model can develop to effective model or ineffective model. Government policies tried to transfer the ineffective model, or agent model to effective model, facilitator model. But the current state is left behind the effective model because of the system of education in favor of nation, and limited reorganiz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Moreov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subjective part of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The actual actions of local government is determined by subjective comprehension of its rights as well as the objective reality. Particularly, central government does not want to take it granted that its interests are consistent with them of local government. Affairs beyond the interest of local government can not be regarded as the domain where its autonomy would be enjoyed.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교육 부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분석 조석훈 pp.1-26

보기
사립대학 경영효율성에 대한 연구 :자료포락분석과 토빗회귀분석을 중심으로 박영규 ;이영환 pp.27-53

보기
정책네트워크와 갈등관리가 교원평가정책 추진과정에 미치는 영향 류민영 ;신상명 pp.55-77

보기
대학행정직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성환 ;조영하 pp.79-106

보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역할을 중심으로 권순성 ;김재웅 pp.107-132

보기
Kingdon 모형을 적용한 교장공모제 정책변동 분석 이광수 ;김도기 pp.133-155

보기
핀란드 연구기반 교사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분석 김민조 pp.157-179

보기
한국 고등교육행정 연구 동향의 성찰과 과제 김규태 ;손보라 ;이석열 pp.181-204

보기
유아교육의 공적부조 확대 필요성 및 지원방안 천세영 ;류지은 ;김병윤 pp.205-224

보기
경기도교육청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사업 평가를 위한 BSC 모형 개발 및 적용 심학경 ;하봉운 pp.225-249

보기
학교지원 전문서비스의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양승실 ;구교정 pp.251-273

보기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수준이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 탐색 송경오 ;정성수 pp.275-299

보기
세계 대학 순위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 김훈호 ;이수정 ;박현주 ;심현기 ;이정은 ;신정철 pp.301-326

보기

참고문헌 (5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기도교육청 (2009).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 관련 입장 및 문제점. 미소장
2 경기도교육청 (2010).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1심 무죄 판결. 보도자료 2010년 7월 27일. 미소장
3 A Study on the Change of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소장
4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미소장
5 교육개혁위원회 (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미소장
6 교육과학기술부 (2008a).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2008년 4월 15일. 미소장
7 교육과학기술부 (2008b).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 미소장
8 교육과학기술부 (2009b). 교과부,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보도자료 2009.12.10. 미소장
9 교육과학기술부 (2009c).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인류국가 도약. 2010년 업무보고. 미소장
10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보도자료 2010.7.14. 미소장
11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및 배점. 미소장
12 교육과학기술부 (2010a).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및 배점. 미소장
13 교육과학기술부 (2010b).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 보도자료 2010년 7윌 14일. 미소장
14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육통계 연보. 미소장
1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관여의 개선방안 소장
16 Rechtliche Aufgaben f?r das Kommunalselbstinspektionssytem 소장
17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초,중등교육의 활성화 네이버 미소장
18 김영철 (1997). 교육규제완화정책의 추진과 향후 과제.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 활성화 정책 토론회 자료집. 51~62. 미소장
19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소장
20 김홍주 (2008). 초·중등학교 자율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학교 자율화-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KEDI 창립 제36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9~58. 미소장
21 김홍주·고전·김이경 (2008). 지방교육분권 성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22 김홍주·박재윤·양승실·김이경·장수명·이태상·이정아·김왕준·신지수·서영인 (2005). 학교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23 김홍주·박재윤 이석희 이정아 (2005). 학교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24 김홍주·백성준·양승질·고전 (1999).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25 김홍주·이석희·서영인 (2006).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26 박재윤·유상덕·김성호·정준현·송요원 (2004). 교육부문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실태 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미소장
27 부산광역시교육청 (2010). 부산광역사교육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0년 1월 4일. 미소장
28 Critical Investigation about Integration Logic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Local Autonomy System 소장
29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2009). 2009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 미소장
30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方案 네이버 미소장
3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 소장
32 이덕난·유지연 (2010).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쟁점과 개선방향. 이슈와 논점, 87. 미소장
33 이명균 (2004). 교육행정 권한 구조에 관한 법적 분석. 교육법 현안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04년도 제3차 학술대회 자료집. 27~47. 미소장
34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소장
35 이원근 (2007). 초·중등교육에 있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역할 관계. 교육정책 쟁점 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87~120. 미소장
36 이종재 (2008). 시·도 교육청 평가의 개선 방향 탐색과 평가기관의 역할. 시·도 교육청 평가 발전 방향 탐색 (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2008-25. 3~33. 미소장
37 An Evaluation of "the Evaluation Program of Provincial Board of Education"(EP-POE) 소장
38 Ways to Distribute Educational Authori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to Enact Them into Laws 소장
39 조난심 (2010).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성과와 과제, 제6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61~92. 미소장
40 조성호·이현우·신종호 (2010). 분권국가 구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41 조창현 (2002). 지방자치론. 박영사. 미소장
4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0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미소장
43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지방분권과제'09년도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홍보자료 2010년 3월 16일. 미소장
44 진동섭 역 (1993). 교직사회. 양서원. 미소장
45 최준렬 (2003).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가능가능 강화 방안.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문제와 과제, 제4회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ER&D Network) 교육현안세미나. 49~66. 미소장
46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소장
4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Differences in a Decentralization Era - The Case of Seoul 소장
48 하혜영 (2010).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해결을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83. 미소장
49 Hadderman, Margaret L. (1988). State vs. local control of schools. ERIC Digest Series Number 24. 미소장
50 Mintzberg, Henry (1983). Structure in fives: designing effective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미소장
51 Porter, Lyman W. and Bigley, Gregory A. and Steers, Richard M. (2003). Motivation and work behavior. seventh edition. Boston: McGraw-Hill.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