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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반도 해역의 법적 지위와 해상작전법 / 정하늘 1

〈목차〉 1

I. 서론 2

II. 대한민국의 바다 3

1. 대한민국의 영해 4

1) 영해단속권 5

2) 영해가 선포되지 않은 해역 11

2. 접속수역 12

3. 배타적 경제수역(EEZ) 13

1) EEZ 내에서의 군사훈련 14

2) 중국과 일본과의 어업협정 15

3) 특정금지구역/특정해역 15

4. 작전구역 16

1) 외국에 대한 효력 17

2) 북한에 대한 효력 17

5. 북방한계선(NLL) 19

1) 배경 20

2) NLL의 법적 지위 24

6. 제주해협 37

III. 결론 40

Abstrac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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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반도 해역의 법적 지위와 해상작전법 정하늘 p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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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의 법적 문제 검토 장현길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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