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간 격차의 비교분석 / 韓東孝 ; 吳時煥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지방분권과 지역간 격차에 관한 이론적 논의 4

1. 지방분권과 지역격차의 개념과 관계 4

2. 선행연구 개관 6

III. 연구의 분석내용과 방법 9

1. 연구의 분석내용과 측정지표 9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1

IV. 연구의 분석결과 및 논의 12

1. 기술통계의 결과와 추이분석 12

2. 6개 권역별 지역격차 수준의 실태분석 19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9

초록보기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6개 권역간 실태 및 격차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비교분석을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 등 세 가지 관련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격차의 완화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지표인 인구밀도와 지역경제성장률에서 6개 권역간 격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격차는 심화되었고, 실업률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도 이후 격차가 심화되었다. 다음으로 행정적 요인에서 사용한 지방공무원의 수에 있어서는 지역간 격차가 다소 발생하였지만, 연도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방세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6개 권역간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요인에서는 6개 권역간 1인당 총수입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지역격차가 발생하였고, 1인당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격차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6 major regions of this country and their disparities by carrying ou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ime-serial changes of the regions between 1995 and 2006.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by applying a variety of indices which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socio-economic,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ones. Considering results of the analysis, then, the researcher proposed some ways of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and made some political suggestions.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deepened increases in population density and the rat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both of which are socio-economic indices, among the above 6 regions. GRDP per capita increased all over the 6 regions, but its differences among them expanded. Unemployment ratio kept fluctuating in all of the regions. but its disparities among them deepened since 2005. Concerning administrative indices, some disparities were found among the 6 regions in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but they were not much changed in accordance with year. There were little or no disparities among the 6 regions in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In regard to financial indices, finally, there were some disparities among the 6 regions in total income per capita and th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Disparities in local tax revenue per capita were almost not found among the 6 regions, except when somewhat increased in 2002. In conclusion, regional disparities were even more in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that in any others. To solve this problem,, appropriate policies need to be taken and implemented.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공공부문 지식관리 활동의 비교분석과 함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李洪宰 ;車溶振 pp.5-30

보기
혐오시설의 정책수용성과 갈등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蔡京錫 pp.31-54

보기
기초지방의회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張甲鎬 ;金在琪 ;宋建燮 pp.55-79

보기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간 격차의 비교분석 韓東孝 ;吳時煥 pp.81-108

보기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도 분석에 관한 연구 田基雨 ;尹光在 pp.109-134

보기
실업자의 취업가능성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의사 그리고 의중임금의 결정요인 :개인별 특성과 지역을 중심으로 金求 pp.135-164

보기

참고문헌 (6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태열(2008).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8-3). 미소장
2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Fiscal Capacity Disparities among City Governments 소장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소장
4 김대영(1996).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5 A Study of Applying Elastic Tax Rate Systems in The Local Tax Law 소장
6 김은래ㆍ이명훈(2003). 서울특별시 강남ㆍ북 지역의 불균형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03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7 분권의 개념과 적정 재정분권 : 현실비판과 관련 이론의 소개 소장
8 A Study of Promoting Both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Even Development: Attempting to Increase The Effective Property Tax Rate in Korea 소장
9 김현아(2009). ｢국제비교를 이용한 참여정부 재정분권 수준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미소장
10 남궁근(2008).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미소장
11 A Study of Relation between Local Financial Capacity and Regional Disparities 소장
12 The Trend of Fiscal Self-reliance of Local Government since Revival of the Self-governing System in Korea 소장
13 지역발전격차의 분석 시론;1994년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장
14 Has the Economic Gap Among Regions been Decreasing? 소장
15 박용우(1998).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경영화 전략. ｢IMF 시대의 지방행정쇄신과 경영화 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춘천: 강원개발연구원, 53-69 미소장
16 지역발전격차의 분석 시론;1994년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장
17 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 측정 소장
18 재정분권화가 지방재정규모에 미치는 영향분석 소장
19 배인명(2003).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미소장
20 Evaluation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ccount 소장
21 손희준ㆍ강인재ㆍ장노순ㆍ최근열(2008).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22 서정섭(1997). ｢도시자치단체의 재정격차 결정요인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소장
23 우리나라 地方分權化의 論據 소장
24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 국세·지방세 재분배문제를 중심으로 소장
25 오시환(2009). ｢재정분권화 정책변화에 따른 재정력 격차에 관한 연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6 A Study of the Impact of Fiscal Capacity Disparities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Focus on 16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소장
27 우명동(2005). ｢국가론- 재정이론 차별성의 근원｣, 서울: 해남. 미소장
2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소장
29 Gini Coefficient, Relative Gini Coefficient, and Theil's Entropy Index for Income Equality Analysis 소장
30 유 훈(1984).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측정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시. 미소장
31 이상용ㆍ하능식(2007).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정책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소장
32 How to Choose the Policy Instruments - Focused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 소장
33 이용모(2003). 재정분권화가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3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범위와 한계 소장
35 이재은(2007). 차기정부의 지방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차기정부 재정분권, 어떻게 할것인가｣, 한국지방재정학회ㆍ자치재정연구소, 1-20. 미소장
36 임성일(199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7-17(제288권), 1-145 미소장
37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 Pursuing the Policy Instrumen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소장
38 A Comparative Study on the Outcomes of Local Governments since 소장
39 조기현(2003).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03-12. 미소장
40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표 개발 연구 네이버 미소장
41 Recent Debates on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Some Policy Suggestions 소장
42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to the Interurban Disparity in the Age of Local Government 소장
43 초의수(2009).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지역격차분석: 문화와 복지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미소장
44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재정분권화 지표의 개발과 실증분석 소장
45 Theory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Desirable Structure of Local Finance Structure 소장
46 한표환(1994). 지방자치와 지역격차.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149-175. 미소장
47 Correlations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isparity 소장
48 Decentralization and Disparitie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and between Youngnam and Honam Regions 소장
4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2003.7.4) 미소장
5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4-2008) 미소장
5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2005.12) 미소장
5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재정고(http://lofin.mopas.go.kr). 미소장
5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1995-2006). 미소장
5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1995-2006). 미소장
55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자료(www.kosis.kr). 미소장
56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네이버 미소장
57 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네이버 미소장
58 Designing tax policy in federalist economies: An overview 네이버 미소장
59 Perspectives on Devolution 네이버 미소장
60 Mackey, Scott(1998). Devaluation Part Ⅱ?. State Legislatures, 24(4): 20-22. 미소장
61 Oates, Wallace E(1972). Fiscal Feder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미소장
62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네이버 미소장
63 Smith, B. C(1985). Decentralization.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London, George Allen and University. 미소장
64 Fiscal Disparity Among the States Revisited 네이버 미소장
65 Decentralizing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6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네이버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