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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 金潤相 1

논문요약 1

I. 글머리 2

II.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 2

1. 비극의 원인과 대책 2

2. 사유화에 대한 믿음의 배경 4

III. 사유화의 비극 5

1. 불로소득 발생 6

2. 재산권 충돌 8

IV. 사례: 배출권거래제의 비극 가능성 11

1. 배출권거래제의 의의 11

2. 비극의 가능성 11

3. 대책 12

V. 결론: 방임의 비극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8

초록보기

Hardin의 유명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이 발표된 이래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 여러 대책 중에서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사유화 대책이 중요하게 등장한 배경을 검토한다. 그리고 사유화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낳고 재산권 간의 충돌을 일으켜 새로운 비극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인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사례로 하여 사유화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그 대책을 제시한다. 이런 작업 끝에 내린 결론은, 공유지의 비극이든 사유화의 비극이든 결국 이해타산을 따지는 합리적인 개인이 전체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며 이를 방치하는 한 어떤 대책도 다시 비극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Garrett Hardin's famous paper, “The Tragedy of the Commons,” has drawn enormous attentions to management of common resources and remedies to prevent the tragedy. The current paper reviews causes and proposed remedies of the tragedy and investigates why privatization has become a fashion as the remedy. It shows, however, the privatization will result in another tragedy and that Carbon Emissions Trading introduced as a solution for global warming is not an excep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tragedy defined by Hardin is not that of the commons but that of the resources not managed properly, or the tragedy of “let-it-go” policy.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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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옴부즈만 :과제와 한계 朴載昌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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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프랑스 최고감사기구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孔炳千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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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에 따른 지역유형분류 安侊炫 pp.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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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金潤相 pp.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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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맥락에서 한일 간의 공동주택관리 비교 연구 千允旭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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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의 공동연구 연결망에 대한 연구 睦鎭烋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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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윤상(2009가). ｢지공주의: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 경북대 출판부. 미소장
2 김윤상(2009나). 버블 비극과 지공주의. 이정전 외. ｢위기의 부동산｣. 후마니타스. 미소장
3 양승룡(2009). 국제 탄소시장의 구조와 특징. GS&J 인스티튜트. 미소장
4 Andelson, Robert V., ed.(1991). Commons Without Tragedy: Protecting the Environment from Overpopulation—a New Approach. London: Shepheard-Walwyn. 미소장
5 The Coasean analysis of lighthouse financing: myths and realities 네이버 미소장
6 Symmetric Tragedies: Commons and Anticommons* 네이버 미소장
7 The Problem of Social Cost 네이버 미소장
8 The Lighthouse in Economics 네이버 미소장
9 Coase, Ronald H.(1988). Firms, Markets, and the Law.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김일태⋅이상호 역(1998). ｢기업, 시장, 그리고 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10 The Tragedy of the Commons 네이버 미소장
11 Extensions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네이버 미소장
12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Property in the Transition from Marx to Markets 네이버 미소장
13 Heller, Michael(2008). Gridlock Economy: How Too Much Ownership Wrecks Markets, Stops Innovation, and Cost Lives. 윤미나 옮김(2009).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웅진 지식하우스. 미소장
14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네이버 미소장
15 Ostrom, Elinor(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윤홍근⋅안도경 옮김(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 미소장
16 Ostrom, Elinor(2005).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17 Revisiting the Commons: Local Lessons, Global Challenges 네이버 미소장
18 Roodman, David Malin(1998). The Natural Wealth of Nations: Harnessing the Market for the Environment. New York: W.W. Norton. 미소장
19 Rothbard, Murray N.(1982). Law, Property Rights, and Air Pollution. Cato Journal, 2(1): 55-99. 미소장
20 Smith, Adam(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미소장
21 Smith, Adam(1776). The Wealth of Nations. 미소장
22 Smith, Robert J.(1981). Resolving the Tragedy of the Commons by Creating Private Property Rights in Wildlife. Cato Journal, 1(2): 439-468. 미소장
23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네이버 미소장
24 Weimer, David L. & Aidan R. Vining(2005).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4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Hall.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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