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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 李喜子 1
I. 서론 1
II.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3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3
2. 산재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7
III.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10
1.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유형 11
2. 상당인과관계에서의 업무 과중성 판단 14
3. 그 밖의 고려사항 19
IV. 맺는 말 24
참고문헌 27
〈요약〉 30
초록보기
??者は勤勞契約によって使用者の支配下におかれ, ??者は業務と關聯して傷病など職業上の危險に露出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 使用者の支配下で生じる産業災害にたいしては使用者の責任で補償すべきことであるが, 産災保險法では保險給與の支給對象になる業務上災害の認定基準として相當因果關係を規定している.
そして, こういうのは血管疾患または心臟疾患へ代表される過勞性災害に對する業務上疾病の認定基準においても相當因果關係を要求している.
産災保險制度は主に使用者から醵出する保險料で, 企業危險が現實化されて災害を被った??者とその遺族にたいする生活保障として行なうため, 業務と災害の間の關係は單純な因果關係であってはならないし, 相當な事由によって媒介された因果關係が要求されるといえる.
したがって、業務上災害の判斷において災害の發生に不可缺な條件がされたすべて事情に基づいて業務と災害の間の關係が經驗法則上の相當な因果關係があるかを判斷すべきことである. それゆえに, 産災保險法において業務と災害の間に相當因果關係があることを要求していることである. そして、過勞性災害の發生にはさまざまな原因が入り混じって條件關係を形成する場合が多いし, 業務と發生した事實との結び付きの程度も多樣する. 産災保?法は業務基因性において幅?く因果?係を認めるように定めているし、産災保?制度の法的性質が被災??者とその遺族の生活のリスクから救?する生活保障ないし社?保障制度としての性格が?いので、相當因果?係を共同原因?の立場から統一して判?するのが妥?であろう.
また、仕事の過重性の判?にあたっては、被災??者の個人の固有な健康と身?の?件を積極的に勘案して、被災??者の?利を保護する側面がある本人基準?が妥?し、判?の?象期間は、場合によっては6ヶ月以上の期間を仕事の過重性の判?の期間とすることが望ましい. そして、判?の比較業務を‘法定基準??時間’で定めたり?力的な適用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さらに、産災保險は被災??者とその遺族の生活保障という保護法の目的から保險制度で扱いに相當な補償の範圍を劃定することであり, その判斷が該當傷病の發病あるいは惡化の原因となったあらゆる事情を前提にする以上, 判斷基礎のひとつとして業務繼續による治療機會の喪失と使用者の健康配慮義務違反および使用者の勤勞基準法違反などが考慮されることはむしろ必要不可缺なことだと言えるだろう. しかし, それが判斷を左右する要素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권호기사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日本における公務員の勞動基本權問題 =일본에서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 | 山川隆一 | pp.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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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김인재 | pp.5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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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가? | 강희원 | pp.8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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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적절성 | 김성진 | pp.129-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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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가부 | 김영문 | pp.15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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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 판결과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 간의 모순된 판단의 방지 | 金洪永 | pp.20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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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김희성 | pp.239-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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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법리의 재고찰 | 방준식 | pp.265-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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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 송강직 | pp.289-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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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로 노동-법 읽기 :노동법 교육 방법의 모색 | 오문완 | pp.34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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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범위와 한계 | 유각근 | pp.369-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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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제의 법제화 논의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연구 | 이기한 | pp.393-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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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의 단체교섭의 전략과 성실교섭의무 | 이상덕 | pp.445-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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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 이희자 | pp.475-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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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의 위장도급 유형 판단기준 | 전형배 | pp.507-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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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의 현황과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 정영훈 | pp.549-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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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남용과 개선방안 | 조성혜 | pp.577-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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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김형배, 노동법 , 박영사, 2007. | 미소장 |
| 2 | 김형배, 채권총론 , 박영사, 1999. | 미소장 |
| 3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 법문사, 2002. | 미소장 |
| 4 | 박종희,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노동부, 2005. | 미소장 |
| 5 | 박종희,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제 문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편, 특별볍 연구 제8권, 박영사, 2006. | 미소장 |
| 6 | 이상광, “산재보상보험법의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상당인과관계설과 중요조건설을 중심으로-”, 사회법 연구 제1호, 한국사회법학회, 2003. | 미소장 |
| 7 | 이상광, “통근 길의 재해”, 인권과 정의 제188호, 대한변호사협회, 1992. | 미소장 |
| 8 | 이영희, 노동법 , 법문사, 2001. | 미소장 |
| 9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 판례요지의 쟁점별 정리를 중심으로 | 소장 |
| 10 | 임종률, 노동법 , 박영사, 2008. | 미소장 |
| 11 | 최재욱, “뇌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법원판례”, 2004년 산재보험 자문의 세미나 , 근로복지공단, 2004.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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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On the Legal Problems of "Death by Over Fatigue."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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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Jochem Schmitt, SGB Ⅶ(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3. Aufl.), Verlag C. H. Beck, 2008. | 미소장 |
| 42 | Jürgen Nehls, SGB Ⅶ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3. Aufl.), Beck-Texteimdtv, 2001.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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