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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경상북도 임야조사에 관한 연구 / 이범관 ; 허종구 ; 장계황 1

ABSTRACT 1

【국문요약】 2

I. 서론 2

II. 임야조사측량의 일반적 고찰 3

1. 임야조사사업의 개요 3

2. 조선임야조사령 4

3. 경상북도 임야조사사업 5

III. 임야조사측량의 실태 분석 7

1. 임야조사측량의 준비작업 8

2. 임야조사측량의 외업 작업 13

3. 임야조사측량의 내업 작업 19

IV. 임야조사측량의 특성 25

1. 임야조사측량은 「조선임야조사령」시행 이전부터 실시되었다. 25

2. 임야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소유자 및 연고자에게 부담시켰다. 25

3. 필지의 경계는 경계표시(표항)에 의해 사정(査定) 되었다. 26

4. 토지조사측량 성과의 유지를 위한 도근도(圖根圖)를 작성하였다. 26

5. 임야도는 지적도와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었다. 27

6. 축척 및 면적단위가 통일 되었다. 27

7. 사전준비와 철저한 분업 작업으로 시행되었다. 28

V. 결론 28

〈참고문헌〉 30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의 임야조사측량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임야제도의 운영과 지적선진화사업에 기여 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 범위로써 시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한 1917년부터 10월부터 1924년 7월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일제 강점기때의 경상북도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측량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임야조사측량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접근방법으로 역사적 접근방법과 법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사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일제강점기 경상북도의 임야조사사업의 특성으로 첫째, 임야조사측량은 「조선임야조사령」시행 이전부터 실시되었다. 둘째, 임야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소유자 및 연고자에게 부담시켰다. 셋째, 필지의 경계는 경계표지(표항)에 의해 사정(査定) 되었다.

넷째, 토지조사측량 성과의 유지를 위한 도근도(圖根圖)를 작성하였다. 다섯째, 임야도는 지적도와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었다. 여섯째, 축척 및 면적단위가 통일 되었다. 일곱 번째, 사전준비와 철저한 분업 작업으로 시행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forest survey inGyeongsangbukdo,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and to contribute to the operation of forest map and the cadastral enhancement project.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purposes effectively, the research scope was set as the following; the time scope was set from October, 1917 to July, 1924, the spacial scope was focused on Gyeongsangbuk-do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content scope was set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the forest survey under the ordinance of forest survey based o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st survey were presented.

In order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bove research scope efficiently, historical and legal approaches were used, and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internet research methods were used. Also, descriptive analysis method was u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forest survey project were found.

First, the forest survey star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Ordinance of Forest Survey of Chosun’. Second, the expenses for the forest survey were borne by owners and their relatives.

Third, the boundaries of the lots were determined by the border signs. Fourth, Dogeundo(primarymap) was constructed for maintaining the achievement of land survey. Fifth, forest map was constructed in a way different from cadastral map. Sixth, scale and area units were united. Seventh, it was implemented with thorough preparation and division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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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구미시, 『임야조사종말보고서』, 구미 : 구미인쇄기획, 2007 미소장
2 •리진호, 『경주지적사』, 경주시, 2007. 미소장
3 •원영희, 『지적학원론』, 서울 : 홍익문화사, 1979. 미소장
4 •원영희 , 『한국지적사』, 서울 : 보문출판사, 1972. 미소장
5 •이범관, 『지적학원론』, 대구 : 삼지출판사, 2007. 미소장
6 • 배재수, “임적조사사업(1910)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제89권 제2호, 한국임학회, 2007. 미소장
7 • 이우연, “조선시대-식민지기 산림소유제도와 임상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미소장
8 • 최병택, “1908~1945년 일제의 임야소유권 정리와 ‘민유림’ 운영”,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미소장
9 • 허종구, “임야경계분쟁의 원인과 해결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대학원, 2008. 미소장
10 A Study on the Cadastral Notification in the Act on Forest 소장
11 •대한지적공사연수원, 『조선임야조사사업보고서』, 조선총독부농림국, 1993, 미소장
12 •薺藤音作, 『한국정부시대の임적조사사업 조선임업일지』. 조선산림회편.1933a 미소장
13 •薺藤音作 , 『조선삼림령及부속법령제정の사정 조선임업일지. 【조선산림회편.1933b】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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