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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 / 남기호 1

1. 서론 1

2. 이의적(二義的) 자연 개념 4

3. 자연 상태 내의 자연법: 사법(私法) 9

4. 시민 사회 내의 자연법: 공법(公法) 19

5. 맺음말: 실재론적 자연법 이론을 위하여 30

참고 문헌 33

■ 국문 초록 35

■ Zusammenfassung 36

초록보기

근대 자연법 이론은 자연 개념을 서로 상반되는 두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칸트 또한 이의적인 자연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자연법 이론에 많은 난제들을 초래한다. 칸트의 자연법 이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그의 철학 체계의 완결로서 기획된 『도덕 형이상학』의 법론 부분이다. 이 글은 그의 법론을 중심으로 자연법 개념과 미에 기초하는 국가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칸트에게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Natur)에 대해 선험적으로 인식 가능한 법이다. 이 법은 자연 상태에서는 사법으로서 존립하며 시민사회 상태에서는 공법의 기초가 된다. 칸트는 자연 상태를 사회에 대립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가 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이미 인격들 상호간의 소통적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이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 대립되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 상태이다. 자연 상태 내 각 인격의 사법은 외적 관계를 통해 서로 충돌할 수 있기에 각자의 소유가 확정적으로 정당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인격들 간에 분배적 정의를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공법이다. 그리고 공법의 법적 강제력을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법적 상태는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평화 유지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칸트의 자연법 이론이 근대적 전통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칸트의 한계는 자연 상태라는 용어 속에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자연 개념의 이의성뿐만 아니라 외적 요청에 의한 법적 상태로의 이행의 필연성, 자유의 가능성을 위한 법과 강제의 동일시, 오직 법적 상태 보장만을 위한 국가 권력의 지나친 정당화 등에서 제시될 수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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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정치에서 권위의 부재와 대안가능성 강금실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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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적 고찰 박병준 pp.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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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의 개념에 대한 외면적 접근과 내면적 접근 박동천 pp.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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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사유의 권위적 특성과 대안적 사유의 가능성에 대하여 :근대적 합리성의 한계와 '권위 없는 권위' 정대성 pp.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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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유명론 연구 ,1 :사람(Homo)과 사람임(Hominem Esse) 사이의 구별 강상진 pp.1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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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퀴나스에서 물질적 단일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박우석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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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자연법 이론과 국가 기초의 문제 남기호 pp.15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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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연구방법으로서 젠더분석과 기술혁신 김혜련 pp.19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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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삼의 칸트비판은 정당한가? :'물자체'(Noumena)와 '지성적 직관'(Intellectual Intuition)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재현 pp.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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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칸트의 私法(das private Recht)이론에 대한 고찰 소장
2 칸트의 저항권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소장
3 칸트와 그의 시대 : 칸트 법철학의 형성 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찰 네이버 미소장
4 칸트 『도덕형이상학』에서의 실천이성, 법 그리고 국가의 상호 연관성 소장
5 헤겔 법철학에서의 범죄와 형벌의 근거 소장
6 맹 주만, ｢칸트와 헤겔의 자연 개념｣, 칸트연구 6, 한국칸트학회, 서울 2000. 미소장
7 원초적 계약과 정의의 원리 소장
8 칸트의 정치론과 시민의 저항권 소장
9 이 충진, 이성과 권리 , 철학과 현실사, 서울 2000. 미소장
10 Deggau, Hans-Georg: Die Aporien der Rechtslehre Kants, Stuttgart-Bad Cannstatt, 1983. 미소장
11 Fichte: Grundlage des Naturrechts nach Principien der Wissenschaftslehre, Fichtes Werke Bd. III, Berlin 1971. 미소장
12 Fichte: Das System der Rechtslehre, Fichtes Werke Bd. IV, Berlin 1971 미소장
13 Hegel: Jenaer SystementwürfeⅠ, Gesammelte Werke Bd.6, Hg. Düsing, Klaus u. Kimmerle, Heinz. Hamburg 1975. 미소장
14 Hegel: Jenaer SystementwürfeⅢ, Gesammelte Werke Bd.8, Hg. Horstmann, Rolf-Peter u. Trede, Johann Heinrich, Hamburg 1976. 미소장
15 Hegel: Jenaer Kritische Schriften, Gesammelte Werke Bd.4, Hg. Buchner, Hartmut u. Pöggeler, Otto. Hamburg 1968. 미소장
16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Theorie Werkausgabe Bd.7, Rd. Moldenhauer, Eva u. Michel, Karl Markus. Frankfurt am Main 1986. 미소장
17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Einleitung Orientalische Philosophie, Hg. Jaeschke, Walter. Hamburg 1993. 미소장
18 Kant on the Moral Triebfeder 네이버 미소장
19 Höffe, Otfried: Kategorische Rechtsprinzipien, Frankfurt am Main 1990. 미소장
20 Hoffheimer, H. Michael: Hegel’s Criticism of Law in Hegel Studien 27,Bonn 1992. 미소장
21 Jacobs, G. Wilhelm: Editorischer Bericht zu Neue Deduction des Naturrechts, Schelling Werke 3, Stuttgart 1982. 미소장
22 Jaeschke, Walter: Zur Begründung der Menschenrechte in der frühen Neuzeit in Menschenrechte: Rechte und Pflichten in Ost und West, Hg. Wegmann, Konrad u. a., Münster 2001. 미소장
23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1971. 미소장
24 Kant: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Hamburg 1976. 미소장
25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ant Werke Bd. IV,Darmstadt 1998. 미소장
26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Kant Werke Bd. IV, Darmstadt1998. 미소장
27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Kant Werke Bd. V, Darmstadt 1998. 미소장
28 Kant: Gemeinspruch, Kant Werke Bd. VI, Darmstadt 1998. 미소장
29 Kant: Zum ewigen Frieden, Kant Werke Bd.VI, Darmstadt 1998. 미소장
30 Kant: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u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Tugendlehre in Die Metaphysik der Sitten, Kant Werke Bd.IV, Darmstadt 1998. 미소장
31 Kant: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Naturwissenschaft, Kant Werke Bd.Ⅴ, Darmstadt 1998. 미소장
32 Kluge, Friedrich: Etymologisches Wörterbuch, Berlin/New York 1999. 미소장
33 Loos, Fritz u. Schreiber, H-L: Zum Artikel Recht, Gerechtigkeit in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Bd. 5, Hg. Koselleck, Reinhart u. a. Stuttgart 1984. 미소장
34 Ludwig, Bernd: Einleitung u. Anmerkungen zu Kants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Rechtslehre, Hamburg 1998. 미소장
35 Ludwig, Bernd: Einleitung zu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Tugendlehre, Hamburg 1990. 미소장
36 Ludwig, Bernd: Will die Natur unwiderstehlich die Republik? in Kant-Studien 88. Jahrgang, Heft 2, Berlin 1997. 미소장
37 Schelling: Neue Deduction des Naturrechts, Schelling Werke 3, Stuttgart 1982. 미소장
38 Schnädelbach, Herbert: Hegel und die Vertragslehre in Hegel Studien 22, Bonn 1987. 미소장
39 Kants Rechtsbegriff 네이버 미소장
40 Kant and the Limits of Civil Obedience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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