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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쟁점 연구 / 김남근 1

I. 들어가며 :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비용부담 문제의 의의 1

II. 재개발·재건축 동의 또는 조합설립 동의 시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 5

1. 재개발·재건축 동의 또는 조합설립 동의 시 비용 부담 문제의 의의 5

2. 재개발·재건축 결의와 조합설립행위의 관계 6

3. 비용부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결의 내지 조합설립행위의 효력 7

4. 재개발·재건축 결의 시 비용부담내역 산출에 관한 입법·행정적 개선대책 10

III.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의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법적 쟁점 11

1. 재개발·재건축 결의 후 비용부담의 증가실태와 관련분쟁의 양상 11

2. 비용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12

3.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비용부담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14

IV. 재개발·재건축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쟁송방법 15

1. '도시정비법'상 인가처분의 성질과 종전의 쟁송방법 15

2. 조합설립행위 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에 관한 쟁송방법 16

3.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에 관한 쟁송방법 18

4.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총회결의 등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방법 19

5.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기관으로 의제하는 법률체계와 판례의 문제점 19

V. 비용부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사선정과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법적쟁점 22

1.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의 위법성 문제 22

2.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는 대표자의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적 쟁점 24

3.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툴 수 있는 조합원의 당사자적격 29

VI. 비용부담 문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청산에 관한 법적 쟁점 30

1. 비용부담 문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청산방법 30

2.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현금청산 31

3. 재건축사업에서 미동의자에 대한 청산절차 34

VII. 맺음말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구체적 실태와 재개발·재건축의 법리를 조화시켜야. 37

【참고문헌】 41

【국문초록】 42

【abstract】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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