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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성의무의 위반과 이행이익의 배상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7943 판결 / 박영목 1

I. 대상판결의 정리 1

1. 사실관계 1

2. 1차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2

3. 환송 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3

4. 세 번째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 4

5. 최종 확정판결 6

6. 판결의 정리 6

II. 문제의 제기 7

III. 각 의무사이의 관계 8

IV. 책임의 근거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고찰 9

V. 유사사례와의 비교 12

1. 계약교섭 부당파기 사례와의 비교 12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에서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의 비교 17

VI.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근거 19

1. 규범의 목적 19

2.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제재 22

VII. 결론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0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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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통화정책 목표에 대한 법제적 접근의 모색 조홍균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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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금급부의 지급기한 유주선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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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신창섭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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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조윤리규범의 실태와 시사점 :변호사윤리를 중심으로 이주원 ;김정환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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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장영수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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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제도의 논점과 과제 이상윤 pp.14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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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매체 융합의 헌법적 쟁점 차진아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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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형법사상 배종대 pp.20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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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성의무의 위반과 이행이익의 배상 :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7943 판결 박영목 pp.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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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party's Liability for the Losses caused to the other party by breaking off negotiations in bad Faith 소장
2 契約交涉段階에서 履行의 着手와 損害賠償 :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소장
3 김민중, “유동적 무효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중심으로-”, 법조 제49권 4호, 2002. 미소장
4 김봉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미소장
5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에 관한 比較考察 소장
6 김상용, “토지거래허가의 법리구성 -대법원(전원합의체) 199l.l2.24 선고, 90다12243 판결-”, 민사판례연구 제15권, 1993. 미소장
7 김상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004.5.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공2004하, 1055)”, 대법원판례해설 제49호, 2004. 미소장
8 김용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립여부 및 손해의 범위 (선착장 시설 철거에 따른 보상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이익상실에 의한 적극적 손해 외에 보상합의된 이행이익을 상실한 소극적 손해를 제외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판례해설 제25호, 1996. 미소장
9 김재완,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불완전이행의 책임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신의칙에 기초한 채무구조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미소장
10 김정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매매계약의 법률관계”, 재판과 판례 제4집, 대구판례연구회, 1995. 미소장
11 Ersatz der Aufwendungen Wegen Nichterfüllung der Vertraglichen Leistung 소장
12 박영목, 이행불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미소장
13 「계약교섭과 교섭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법상의 논의 소장
14 박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민사판례연구 제25권, 2003. 미소장
15 박철호,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법학연구 제16집 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미소장
16 박흥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와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1.6.15. 선고 99다40418 판결-”, 판례연구 제13, 부산판례연구회, 2002. 미소장
17 서희석, “한국민법에 대한 일본민법의 영향과 향후의 관계 -비교법의 연구대상으로서의 일본민법을 위하여-”, 한국민법 시행 50주년 기념: 민법의 자화상과 미래상(2010년 추계 대법원·한국민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0. 미소장
18 손홍렬,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미소장
19 流動的 無效의 法理와 損害賠償責任 소장
20 Study on Permission of land transaction and Effect 소장
21 윤경,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2002. 미소장
22 契約交涉段階에서의 信義則上 注意義務違反과 損害賠償責任 소장
23 이광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법률관계”, 대법원판례해설 제29호, 1998. 미소장
24 이규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리에 대한 연구- ‘계약체결 전 교섭과정의 부당한 중도파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미소장
25 이병준, 계약성립론, 세창출판사, 2008. 미소장
26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er Bindung durch vertragliche Einigung und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ohne triftigen Grund 네이버 미소장
27 이용배, 계약교섭의 파기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미소장
28 이은영,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배상액예정의 효력”, 판례월보 255호, 1991. 미소장
29 계약해제와 신뢰이익의 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소장
30 이주흥,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이른바 유동적 무효에 기한 법률관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미소장
31 Precontractual Liability Based on Promissory Estoppel under American Law 소장
32 조규창, “자율과 통제 -대법원 기본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논리와 직관(조규창교수논문집), 법문사, 1998. 미소장
33 契約交涉이 不當하게 破棄된 경우의 法律關係 소장
34 學說이 인정하는 소위「規定外의 契約締結上의 過失」에 대한 判例의 태도 소장
35 Richard A. Posner/정기화 역, 법경제학(상), 자유기업원, 2004. 미소장
36 Ackermann, Thomas, Der Schutz des negativen Interesses: zur Verknüpfung von Selbstbindung und Sanktion im Privatrecht, 2007. 미소장
37 Flume, Werner,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Bd. II: Das Rechtsgeschäft, 3. Aufl., 1979. 미소장
38 Huber, Ulrich, Leistungsstörungen Bd. I, 1999. 미소장
39 Koller, Ingo, Die Risikozurechnung bei Vertragsstörungen in Austauschverträgen, 1979. 미소장
40 Mommsen, Friedrich, Beiträge zum Obligationenrecht, 1. Abteilung: Unmöglichkeit der Leistung in ihrem Einfluß auf obligatorische Verhältnisse, 1853. 미소장
41 Posner, Richard A., Economic Analysis of Law, 7th Ed., 2007. 미소장
42 Schäfer, Hans-Bernd/Ott, Claus, Lehrbuch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4. Aufl., 200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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