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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모색 : 한국의 현실과 외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복문수 1
I. 재정분권의 이론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 1
1. 재정분권의 이론적 근거 1
2.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적정 구조에 관한 논의 2
II. 지방세수 증대 방안 2
1. 지방세원의 현실과 특징 2
2. 지방세수 증대 방안 2
III. 세외수입 확충 방안 3
1. 외국의 세외수입 확충 사례 3
2. 한국의 세외수입 확충 방안 4
IV.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4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구제역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임명호 | pp.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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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업제도 운영하는 독일의 특수교육 | 지방자치 편집부 기획 ;주한독일문화원 사진 | pp.9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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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다면평가제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미래 | 윤주명 | pp.1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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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모색 :한국의 현실과 외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복문수 | pp.104-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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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민참여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 양기호 | pp.10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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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녹색성장의 거점 '혁신도시' | 주진욱 | pp.11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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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마케팅, 지자체의 적극적 마인드 필요 | 김종 | pp.12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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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한종길 | pp.12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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