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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대한 연구 / 강명수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우리 특허법상 간접침해 3

1. 의의 및 취지 3

2. 입법 연혁 3

3. 간접침해에 관한 제외국의 입법례 5

4. 소결 8

III. 간접침해의 적용대상 9

1. 일반 9

2. 간접침해와 침해예방청구권과의 관계 13

3. 간접침해와 교사·방조책임과의 관계 14

4. 소결 15

IV. 간접침해에 관한 판례의 검토 15

1. 서 15

2. 카트리지 사건 16

3. 연마패드 사건 17

4. 간접침해와 형사책임 19

5. 간접침해에 대한 판례의 검토 20

V. 결론 22

참고자료 23

〈국내 자료〉 23

〈외국 자료〉 24

[Abstract] 24

초록보기

우리 특허법 제127조에서는 특허권의 직접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직전단계의 행위로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개연성이 높은 특정 행위 유형을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간접침해)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주된 논의나 사례들은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보다는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한 해석론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 간접침해 규정에 대한 입법경위와 관련하여 다른 제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간접침해 규정은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작정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 확장해석을 하거나 입법론적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현행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물건(소위 '비구성요소적 간접침해')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침해의 행위 태양으로 문제되고 있는 유형들과 특허법 제1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 그리고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대한 교사·방조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간접침해 행위는 특허법 제1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나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대한 교사·방조책임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와,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중 어느 범위까지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이를 전제로 현재까지의 판례에 나타난 문제점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간접침해 규정의 해석론 및 이에 대한 판례의 검토, 외국의 입법례 및 이에 따른 우리법 해석에서의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 있음이 대부분이고, 앞에서 언급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간접침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짚어 봄으로써,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의 소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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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대한 연구 강명수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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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범[실은 법]에서 규범타당성과 개인귀속 :위험, 위험인수, 의무 고봉진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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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레저상품 육성을 위한 법적 과제 고헌환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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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입법동향과 정책적 의미 김기영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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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유치권의 공시에 관한 연구 김명엽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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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과 ADR 김상찬 ,권수진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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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과 주민의 원고적격 :제주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34 등 판결에 대한 평석 신용인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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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회사법상 합병방식에 의한 회사설립절차 및 입법적 시사점 오성근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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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배출권거래 제도에 관한 연구 尹誠蹊, 和婉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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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중심으로 전혜정 pp.2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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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적 시각에 비추어 본 법의 기본가정들 조은희 pp.24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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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會社法上 僞裝納入에 관한 考察 崔原碩 ,崔棟彬 pp.2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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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삼인 ,정두진 pp.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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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민섭, “특허법적 간접침해에 있어서 공용성의 인정범위” , 특허판례연구」, 박영사2009. 미소장
2 곽민섭,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 , 「사법논집」，제46집, 2008. 미소장
3 특허권 침해와 구제방법 1 : 간접침해를 중심으로 소장
4 特許權의 間接侵害行爲의 可罰性 <判例> 소장
5 박익화느,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일고찰-미국에서의 이론전개를 중심으로, 법률실무연구 26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6 미소장
6 박희섭, 김원오, 특허법원론 4판, 세창출판사, 2009 미소장
7 성기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제 침해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사법논집」, 제41집 법원행정처, 2005. 미소장
8 윤선희, 특허법제4판, 법문사, 2010 미소장
9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육법사, 1998. 미소장
10 이종일, 특허법(제4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1. 미소장
11 이재상, 刑法總論, 박영사, 2000 미소장
12 임상민,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미소장
13 정현수,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Ⅱ) , 「변시연구」, 2004. 미소장
14 조형선, 특허법, 박영사 미소장
15 최덕규, 特許法, 세창출판사, 2001 미소장
16 한동수,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 「대법원판례해설」제82호, 2010. 미소장
17 황종환,「특허법 개정 8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3. 미소장
18 中山信弘，「註解 特許法 第3版(上卷)」, 靑林書院, 2000. 미소장
19 相澤英孝 編著, 「知的財産權概說』, 弘文堂, 2005. 미소장
20 パテント VoL55 No.12, 2002. 미소장
21 Miller & Davis, Intellectual Property 3nd ed., West Pub., 200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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