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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당 규약 개정 : 규약 개정의 배경과 의도 및 특징을 중심으로 / 임재천 1

[목차] 1

요약 2

1. 서론 3

2. 분석 관점 4

3. 노동당 규약 개정 배경과 의도 9

4. 노동당 규약 개정의 구체적 특징 15

가. 김일성의 상징성 강화 15

나. 김일성일가(一家) 당 규약 16

다. 총비서의 위상 강화 17

라. 후계자를 위한 당중앙군사위원회 강화 18

마. '당과 인민정권'과 '당마크·당기(旗)' 관련 장들의 신설 20

바. 수구(守舊)적이고 퇴보적인 입장을 대변 21

5. 결론 22

참고문헌 26

〈Abstract〉 28

초록보기

북한은 지난 2010넌 9월 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를 통해 권력승계의 공식화, 당 지도기관의 개편 및 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현 시점에서 당 규약의 중요한 의의는 이후 김정일의 인적 통치 약화를 대비하고 김정은의 권력 안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리고 그동안 북한에서 진행되어 온 수령 유일영도체계를 사후적으로 제도화하는 규범이라는데 있다. 북한이 당 규약을 개정한 배경과 의도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김정일-김정은 권력세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김정일 사후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지난 1974넌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쌓은 김정일의 치적을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당대표자회 개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당 지도력 회복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다. 넷째, 당 규약 개정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변화되어 오고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한 당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당 규약 개정은 다음 몇 가지 특장을 갖고 있다. 첫째, 구 당 규약(1980년 규약)에 비해 '김일성'의 상징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둘째, 신 당 규약은 노동당 창건과 발전을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 당 규약의 성격을 '김일성일가 당 규약'으로 만들고 있다. 셋째, 신 당 규약은 이전 당 규약에 비해 총비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당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당 전체를 대표하는 직위로 만들고 있다. 넷째, 신 당 규약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은의 군 장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제8장 '당과 인민정권' 부분과 계10장 '당마크·당기'부분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당 규약의 전반적 특징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고 김정일을 비롯한 수구적인 북한 지도부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어, 이후 당 규약과 북한 현실간의 괴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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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당 규약 개정 :규약 개정의 배경과 의도 및 특징을 중심으로 임재천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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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이인호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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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구상 :이론과 추진구도 박종철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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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18주년 평가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분석 김주삼 pp.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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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전략과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시각 강철구 pp.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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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and implications of Vietnam's reforms in 1976-89 for North Korea Vo Tri Thanh ,Hyoungsoo Zang pp.1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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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융합시대의 국가안보 :전망과 과제 허태회 ,이상호 pp.1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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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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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북한 노동당규약의 개정 배경과 특징.” 『이슈와 논점』. 제179호. 미소장
2 (月刊) 北韓 네이버 미소장
3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의 정치 동학，”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1-08. 미소장
4 노동당의 강령과 규약이 말하여 주는 것 네이버 미소장
5 변화하고 있는 "조직생활의 나라" 소장
6 조선의 시장화와 비정상화, 주민생활 변화 소장
7 사진업 시장으로 열리는 개인기록 시대 소장
8 생계업에서 개인기업으로 발전한 돼지 축산업 소장
9 선군정치 시대의 당-군 관계 연구 : 핵심 엘리트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소장
10 Disputing Issues and Subjects of Power Structure after WPK Conference Held in North Korea 소장
11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 소장
12 『김정일체제의북한 군대 해부』서울: 황금알, 2004. 미소장
13 2000.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미소장
14 “중국 계층구조의 변화와 신흥계층의 성장.” 김익수 외 .『현대 중국의 이해』. 서울 : 나남출판，2005. 미소장
15 “ 남북간 소통을 위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 : 공적 • 사적 공간에서의 문화적 이질성 확대.”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선거연수원 공동주최패널 발표，2010년 12월 3일)，p p .64〜74. 미소장
16 “北김정일，작년 12월초 무산 시찰 때 병색 짙어. ” 『연합뉴스』，2011.1.1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9%80%ec%a0%95%ec%9d%bc%20%eb%ac%b4%ec%82%b0%ea%b4%91%ec%82%b0&contentsJd=AKR20110111133100014. (검색일 ： 2011.1.15.) 미소장
17 노동당출판사.『노동당 규약 해설』. 도쿄 : 학우서방，1960. 미소장
18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소장
19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세습.”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2011년 2월 7일)，pp.19〜36. 미소장
20 Two Dimensional Man: An Essay on the Anthropology of Power and Symbolism in Complex Society. by Abner Cohen; 네이버 미소장
21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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