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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과제 / 허강무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시작하며 3
II. 공시지가제도 개관 4
1.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 4
2. 공시지가 조사체계 5
III. 감정평가사제도의 변천과 구조 7
1. 감정평가사제도의 도입배경 7
2. 감정평가사제도의 변천과정 7
3. 감정평가사제도의 구조 14
IV.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향후 과제 18
1. 공시지가제도의 과제 18
3. 감정평가사제도의 과제 20
참고문헌 25
초록보기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는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 20년 이상이 흘렀고, 최근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사제도는 지가 안정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감정평가시장의 환경변화와 감정평가의 공정성 논란 등은 향후 정부와 감정평가업계가 해결해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공시지가제도와 감정평가사제도의 도입배경과 구조를 살펴보고, 동제도가 안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은 공시지가제도의 도입배경과 조사체계를 살펴보고, 제3장은 감정평가사제도의 변천과 구조를 정리한다. 제4장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사제도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공시지가제도는 적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경제?사회시스템의 변화 속에 공시지가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사제도는 감정평가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감정평가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법? 제정, 감정평가사 교육 및 연수제도의 개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감정평가사 윤리의식 제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More than 20 years has passed since the officially notified/announced land price and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were introduced as a part of public concept of land, and recently, these have been at a turning point. It is generally evaluated that the officially notified/announced land price and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have achieved the outcome such as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tability in land price and public services up to the present. On the contrary, the environmental change in the appraisal & assessment market and controversy over the fairness of appraisal & assessment are the further task for the government and appraisal & assessment agencies to solve.
This research is aimed at looking at the background for the introduction & structure of the system of officially notified/announced land price & certification of real estate appraisers, also taking a focused look at the above mentioned systems in outline, and proposing its improvement plan. In Chapter Two, this research takes a look at the background for the introduction of officially notified land price system and its examination system ; in Chapter Three, this research arranges the transition and structure of the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and in Chapter Four, this research is going to propose the further task in relation with the system of officially notified/announced land price and certification system of real estate appraisers.
It's necessary that the system of officially notified land price should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and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adequacy and objectivity. In addition, it's also necessary to have a long-term insight into the way of contributing to stabilization and wholesomeness of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midst of the transition of economic system.
Lastly, it's necessary that there should be an improvement in system centering on enactment of권호기사
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고영선 외, “전문자격사 서비스 제도 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 2008. | 미소장 |
| 2 | 국토해양부, 2010년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0. | 미소장 |
| 3 | 국회건설위원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1989. | 미소장 |
| 4 | 국회사무처, 제145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1989. | 미소장 |
| 5 |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소장 |
| 6 | 노태욱 외 2인, “감정평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평가협회, 2003. | 미소장 |
| 7 | 노태욱 외, “부동산 감정평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2007. | 미소장 |
| 8 |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9. | 미소장 |
| 9 | A Study on The Legal Theory of The Real Estate Appraisal Report | 소장 |
| 10 | 정희남 외,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09. | 미소장 |
| 11 | 改正地價公示 및 土地評價制度 解說 | 소장 |
| 12 | 한국감정평가협회, “전환기의 감정평가업계, 그 대응책은 무엇인가” (협회창립 제20주년 특별좌담회), ｢감정평가｣ 제94호, 2009. 12. | 미소장 |
| 13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08. | 미소장 |
| 14 | 허강무,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7. | 미소장 |
| 15 | 허강무, “감정평가사제도의 변천과 과제”, ｢감정평가｣ 제94호, 2009. 12. | 미소장 |
| 16 | 허강무 외, ｢알기쉬운 부동산제도｣, 대일감정원, 2009. | 미소장 |
| 17 | 허강무․금각보,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9. | 미소장 |
| 18 | 허강무․홍성진, 감정평가사제도의 선진화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 | 미소장 |
| 19 | 허강무 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부감법｣개정안 쟁점 검토,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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