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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 : 『추조결옥록』을 중심으로 / 柳承喜 1

● 국문초록 1

I. 머리말 3

II.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의 실태와 특징 6

1. 젠더 간 범죄 유형의 특징 6

2. 젠더 간 사망원인과 폭행실태 11

III. 범죄행위, 젠더, 사회질서의 상호작용: 젠더와 폭력 14

1. 가정 내 여성의 역할과 폭력범죄 14

2. 성적 욕망사이에서의 젠더 간 갈등: 여성의 성과 범죄 19

3. 여성 폭력의 양상과 갈등 22

IV. 맺음말 25

● 참고문헌 27

[요약] 29

초록보기

본 논문은 19세기 조선사회에서 드러나는 여성관련 범죄를 중심으로 젠더와 폭력을 둘러싼 사회질서의 상호작용 및 갈등양상을 검토하였다. 『추조결옥록』의 범죄기록에 의하면, 여성은 폭력을 방어하고 일탈을 억제하려는 소수자였으며, 남성범죄의 최대 피해자로 존재하였다. 19세기 여성관련 범죄는 사회활동이 활발했던 남성범죄에 비해 살옥과 위핍치사 등의 폭력범죄와 강상관련, 추문 및 간통 등의 범죄로 제한적이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동리 내로 행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여성의 임무 혹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범죄가 많았으며, 남편, 친지, 이웃 등과의 대인범죄가 많았다. 특히 가족, 친족에 의해 행해지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 강도가 다른 대인 범죄보다 심각했다.

여성관련 범죄에 있어서 일상적 가족생활의 갈등과 긴장은 여성의 성 역할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였다. 남성인 남편은 여성의 아내가 역할을 충실하지 못했을 때 그 갈등을 폭력으로 표출하였고, 이때 가정 안에서 우세했던 남성의 젠더질서는 여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유교 이념은 여성의 성 모델을 수동성, 순종, 정절로 위치 지었고, 여성의 성적 활동에 나타난 행위에 따라 그들을 '악(vice)'와 '미덕(virtue)'의 반대 카테고리로 묶어 버렸다. 이때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은 때때로 그들에게 불이익으로 또는 이익으로 작용하며 젠더 간 갈등관계를 고조시켰다.

이처럼 여성 관련범죄는 남성범죄보다 더 큰 문화적 가시성을 가졌다. 가부장적 남편의 폭력과 남성의 성적 모욕은 조선 사회 여성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갈등관계를 조성하였다. 여성의 성은 일탈구조와 관련된 갈망의 대상이었으며, 여성을 향해 부과되는 비난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성관련 범죄는 그 사회의 여성의 성과범죄에 대한 문화적 태도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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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西廂記』의 조선 유입에 관한 소고 李昌淑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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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 한중 문학 교류와 吳嵩梁 이철희 pp.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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橘山 李裕元의 서예사관 연구 정혜린 pp.1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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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日省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82 미소장
2 ․大明律直解,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 규장각, 1999 미소장
3 ․續大典,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 규장각, 1997 미소장
4 ․審理錄 1-4, 국역본,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0 미소장
5 ․秋曹決獄錄(奎15148, 43책) 미소장
6 ․增補文獻備考, 국역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 미소장
7 ․辛虎雄, 高麗法制史硏究, 國學資料院, 1995 미소장
8 ․김언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미소장
9 ․沈載祐, 審理錄 연구-正祖代死刑犯罪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 , 서울 대 박사학위논문, 2005 미소장
10 ․유승희, 18～19세기 한성부 범죄발생과 갈등양상 ,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논 문, 2007 미소장
11 19세기 전반 서울지역 下級官吏 범죄의 실태와 정부의 대책 소장
12 ․權延雄, 審理錄의 기초적 검토-正祖代의 死罪判決, 이기백선생 고희기 념 한국사학논총(하) 조선시대편, 근현대편, 일조각, 1994 미소장
13 ․김선경, 조선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 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2000 미소장
14 「檢案」을 통해 본 100년전의 鄕村 사회,1 :보복과 복수 소장
15 「檢案」을 통해 본 100년 전의 鄕村 사회,2 :여성, 1 : 혼인과 갈등 소장
16 奎章閣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소장
17 「檢案」을 통해 본 100년 전의 鄕村 사회,3 소장
18 形政 운용을 통해 본 조선 전기의 가족 정책 : 夫妻간의 폭력에 대한 처벌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19 ․박 경, 살옥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夫妻관계상 , 여성과 역사 10, 한국여성사학회, 2009 미소장
20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 경상도 지역의 <檢案>을 중심으로 소장
21 18세기 후반 犯罪의 통계적 분석 : 『審理錄』을 중심으로 소장
22 『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서울의 범죄 양상 소장
23 The condition of the minor civil service group(官屬層) and the occurrence violence crimes of the 18th～19th centuries in Han-sung-bu(漢城府) 소장
24 ․유승희, 18～19세기 漢城府經濟犯罪의 실태와 특징 , 서울학연구 31, 서 울학연구소, 2008 미소장
25 조선후기 형사법상의 젠더gender 인식과 여성 범죄의 실태 소장
26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 : 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소장
27 18세기 전후 서울의 犯罪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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