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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익사업 재정지원에 따른 정부-비영리단체간 관계 분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목적 및 기준을 중심으로 / 朴致成 ; 河蕙英 ; 韓承俊 1

초록 1

I. 서론 2

II.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1. 지원근거 3

2.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관계 4

3.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5

III. 지원사업의 분석기준과 분석방법 6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평가기준 6

2. 비영리단체 유형 구분 8

3. 연구질문 및 분석기준 9

4. 연구설계 10

IV. 분석결과 12

1. 일반사항: 정부가 선정한 공익지원사업 유형 12

2. 지원목적에 따른 분석결과: 비영리단체 기관유형별 정부지원 규모 13

3. 지원에 있어 공정성 분석: 중복지원과 편중지원 분석 15

4. 지원에 있어 자율성 분석: 정권별 지원사업유형 변화 18

5. 분석결과 정리: 정부지원에 있어 정부-비영리단체의 관계 20

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21

1. 정책적 함의 21

2. 결론 22

●참고문헌● 23

[요약] 26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가 비영리단체 지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비영리단체간 관계이론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나타난 지원목적 및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여 년간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지원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자율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수의 비영리단체에게 정부가 중복 및 편중지원을 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성격이나 프로그램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정부와 비영리단체 간의 건전한 상호발전을 위해, 정부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줄이고, 비영리단체는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해 자율적 역량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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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상욱. (2001).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2 Articles : The Strategies for Amendment of the Law for Private NPO(Non Profit-making Organization) Supporting 소장
3 김동춘·조효제·이대훈. (2004).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성공회대학교. 미소장
4 김준기. (2007).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미소장
5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소장
6 비영리단체(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 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소장
7 김태룡·권해수·정정화·안희정. (2010). ｢현대사회와 NGO｣.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8 Financial supports of government for nonprofit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소장
9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unification Policies of the Korean Regimes 소장
10 NGO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소장
11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ubsidy to NPOs 소장
12 박상필. (2008).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서울: 도서출판 한울. 미소장
13 비영리-정부조직간 공식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 미국 피츠버그시 사회서비스 공식계약 연결망을 중심으로 소장
14 박치성·한승준. (2009).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에 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미소장
15 백완기. (2006). ｢행정학｣. 서울: 박영사 미소장
16 Birth of NPOs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Influence of Government Subsidy and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소장
17 A Study on Changes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stitutional path 소장
18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 소장
19 A Quantitative Analysis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for the Growth of 'Civil Society' NGOs 소장
20 시민의신문·시민운동정보센터. (2006). ｢한국민간단체총람｣. 미소장
21 외부의 재정지원이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 민간기부금을 중심으로 소장
22 Empirical Study on NGO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upport 소장
23 정부-NGO 관계와 NGO 의 역할 네이버 미소장
24 주성수. (2004). ｢NGO와 시민사회: 이론, 모델,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25 지방정부 비영리조직 재정지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단체보조금을 중심으로- 소장
26 The 'Crowding-Out' Effect of Governmental Transfers on Pri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네이버 미소장
27 Agranoff, R., & McGuire, M. (2003).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N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미소장
28 Alexander, J. (2000). Adaptive Strategies of Nonprofit Human Service Organizations in an Era of Devaluation and New Public Management. Nonprofit Leadership and Management. 10(3): 287-303. 미소장
29 Do Government Grants to Private Charities Crowd out Giving or Fund-Raising? 네이버 미소장
30 Berger, P.L. & Neuhaus, R.J. (1977). To Empower People: The Role of Mediating Structures in Public Policy.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미소장
31 Brooks, A.C. (2000), Is There a Dark Side to Government Support for Nonprofi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3): 211-218. 미소장
32 A Model and Typology of Government-NGO Relationships 네이버 미소장
33 Frunmkin, .P. & Kim, M.T., (2001). Strategic Positioning and the Financing of Nonprofit Organizations: Is Efficiency Rewarded in the Contributions Marketpla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3): 266-275. 미소장
34 Gidron, B., Kramer, R., & Salamon, L.M. (eds.). (1992).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g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 미소장
35 Goldsmith, S. & Eggers, W.D. (2004).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미소장
36 Gronbjerg, K.A. (1993). Understanding Nonprofit Fund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미소장
37 Does government funding alter nonprofit governance? Evidence from New York City nonprofit contractors 네이버 미소장
38 Richards, D. & Smith, M. (2002).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K.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39 Roberts, R.D. (1984). A Positive Model of Private Charity and Public Transfers. J.P.E., 92. 미소장
40 Salamon, L.M. (1995). Partners in Public Service: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Baltimore, Marylan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 2nd Ed. New York, NY: The Foundation Center. 미소장
41 Schiff, J. (1985). "Does Government Spending Crowd Out Charitable Contributions?" Nat. Tax. 38 (December 1985): 535-46. 미소장
42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네이버 미소장
43 Smith, S. & Lipsky, M. (1993). Nonprofits for Hire: The Welfare State in the Age of Contract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미소장
44 Wolch, J. (1990). The Shadow State: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 in Transition. New York: The Foundation Center. 미소장
45 Alternative Models of Government-Nonprofit Sector Relations: Theoret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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