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최근 방송통신관련 법령의 동향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제정 / 윤혜선 1

I. 들어가며 1

II.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

1. 입법 배경 1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의 의의 2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내용 2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과제 3

III.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4

IV. 마치며 5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Network neutralit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market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in the US Gwang James Han pp.5-36

보기
통신시장에서의 망중립성 :미국 규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Gwang James, Han [저] ;김태오 역 pp.37-65

보기
Net neutrality 'lite' :the UK and European responses Christopher T. Marsden pp.66-97

보기
망 중립성 :영국과 유럽의 대응 Christopher T. Marsden [저] ;이희정 역 pp.98-117

보기
(The)net neutrality debate and the German communications and competition law Günter Knieps pp.118-126

보기
망 중립성 논쟁과 독일 통신법·경쟁법 Günter Knieps [저] ;김태호 역 pp.127-133

보기
Instruments juridiques pour la neutralité des réseaux en Europe et en France :des éléments dispersés plutôt qu'un cadre cohérent Joëlle L. Adda pp.134-148

보기
유럽과 프랑스에서의 망중립성을 위한 법적 도구들 :하나의 일관된 틀이라기보다는 분산된 요소들 Joëlle L. Adda [저] ;홍기원 역 pp.149-159

보기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권영준 pp.160-183

보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집행절차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절차에 대한 對審主義 접목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 이희정 pp.184-227

보기
일본에서의 통신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 체계 김상태 pp.228-242

보기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주요 심결례 분석 :부당한 요금 감면 관련 심결례 중심으로 박민철 pp.243-249

보기
EU 전자통신 법체계 개정이 독일통신법(TKG)에 미치는 영향 김태오 pp.250-265

보기
최근 방송통신관련 법령의 동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제정 윤혜선 pp.266-270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