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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국제정치 : 원자력안전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 전진호 1

【한글초록】 1

I. 서론 2

II. 후쿠시마 원전사고 3

1. 현황 3

2. 시사점 5

III. 한일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 비교 9

1. 원전 선진국들의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10

2. 일본의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 12

3.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 14

4. 한국에의 함의 16

IV.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의 모색 19

1.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19

2.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 20

3. 포스트 후쿠시마: 새로운 원자력 협력의 모색 22

V. 결론 26

참고문헌 28

[요약] 29

초록보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였고,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원자력 폐기정책을 발표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원상실 시의 원전의 안전태세 점검, 초기대응 매뉴얼(비상대응 체계 구축)의 작성, 국가 레벨의 긴급 시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확립, 원전사고시의 정보제공 및 정보공유의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전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 자율성과 원자력 행정조직의 구심점을 확보하는 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의 원자력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한중일 원자력협력공동체 구상은 민감한 정보의 공유, 각국의 산업보안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나,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요한 전진이 될 것이다. 특히 한중일이 원전 정보교류 및 원자로 비교연구, 안전성 평가 등 평상시에 가능한 협력체계를 만들고 이와 동시에, 원전사고 시 3국이 즉각 공동대응 할 수 있는 비상시의 협력체계를 결합시키는 공동체 논의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의 한중일 협력과 국제협력을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2012년 핵안보 정상회담을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핵안보 정상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declared to review its nuclear power policy completely. Germany, Swiss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officially announced their intentions to phase out nuclear pow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we should learn that there is a great need for inspecting safety status of nuclear power plants during a power outage, preparing an initial reaction manual (setting up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establishing an emergency decision making process at a national level and providing and sharing information effectively in case of a nuclear accident; however, a policy switch which puts the safe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is the most crucial one. Moreover, changes in the administration system which secur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nuclear power safety regulations and the pivot of the nuclear pow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re needed.

In addition, creating a nuclear power cooperation network among Korea, China and Japan emerged as the most urgent task. The conception of Korea, China and Japan as a nuclear power cooperation community needs to overcome issues such as exchang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industrial security problems; however, this attempt will be an important step forward which prepares for an era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build a cooperation system for exchange of information on nuclear power plants,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reactors and stability assessments at ordinary times. At the same time, a community discussion which enables a combined emergency cooperation system through which the three nations can immediately respond to a nuclear accident should start. Korea should make full use of and demonstrate its leadership at the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in order to lead the cooperation of Korea, China, Japan and the rest of the world in the post-Fukushima era.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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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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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국제정치 : 원자력안전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전진호 pp.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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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백서』교육과학기술부, 2010. 미소장
2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백서』교육과학기술부, 2010. 미소장
3 김영평. 『국가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전략 연구』한국원자력연구원, 2007. 미소장
4 김충곤. 『우리나라 원자력 행정체계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국립서울과학관, 2009. 미소장
5 서울행정학회.『 세계원자력환경변화에대응한원자력행정체계의발전방안』서울행정학회, 2009. 미소장
6 스즈키 다츠지로(鈴木達治郞) 일본 원자력위원장 대리 인터뷰. 미소장
7 엔도 테츠야(遠藤鉃也)전 대사 인터뷰. 미소장
8 오바 미에(大庭三枝) 일본 원자력위원 인터뷰. 미소장
9 이병욱 외. “동북아 원자력협력체 설립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설정 연구.”한국원자력학회 1997년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1997). 미소장
10 일본국제포름 저, 한국원자력연구소 역. 『아시아와 원자력 공생을 위하여: ASIATOM 구상의 제안』과학기술부, 1996. 미소장
11 전기수.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미소장
12 최원식. “원자력발전소 현장 안전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미소장
13 하마자키 가즈시게(浜崎一成) 일본 원자력안전연구협회 인터뷰. 미소장
14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원자력 국제협력』과학기술부, 2007. 미소장
15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 원자력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과학기술부, 2005. 미소장
16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 원자력 국제협력 핸드북』과학기술부, 2008. 미소장
17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 원자력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반 조성 연구』과학기술부, 2006. 미소장
18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보고』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0. 미소장
19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 원자력연감』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0. 미소장
2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동북아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기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연구』과학기술부, 2002. 미소장
2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선진 원자력 행정체제 및 정책동향 조사연구』과학기술부, 1999. 미소장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계 분석 및 모델 정립』과학기술부, 2003. 미소장
2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현장규제 활성화 방안연구』과학기술부, 2004. 미소장
24 한국원자력연구소.『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에의효율적참여방안조사』과학기술부, 2001. 미소장
25 한국원자력연구원.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원자력 협력정책 설정 연구』과학기술부, 200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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