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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에너지원별 산업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진상현 ; 김성욱 1

I. 서론 1

II.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정책 3

1.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3

2. 신성장동력 추진전략 4

3.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 5

4.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7

III. 파급효과분석기법으로서 산업연관분석 9

1. 산업연관분석 개요 9

2. 기존연구 검토 11

3. 분석모형 12

4. 분석자료 14

IV.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파급효과 분석 15

1. 전반적인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15

2. 에너지원별 생산유발효과 16

3. 에너지원별 고용유발효과 17

4.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 19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

〈부록〉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설투자비용 구조 및 산업분류 23

◎ 참고문헌 ◎ 24

요약 26

Abstracts 27

초록보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구도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2004년에 선언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는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보급 확대를 통해서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던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가 주류 산업을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거 10년 동안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중인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국 경제 및 산업구조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파급효과를 생산유발과 고용유발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생산유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파급효과가 큰데 반해 고용유발효과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원별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는 태양광의 경우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낮은데 반해, 풍력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 같은 산업파급효과의 의의 및 한계를 고려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propel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actively in the context of change in this industrial structure. The previous government declared this kind of industrialization as a national goal in 2004 and the current government also supports this strateg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is strategy is proper and effective. The reason is because solar, wind and fuel cells that have attracted public attention as the new growth engines cannot replace main industries ye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by dividing them into production effect and job creation effect.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solar energy is not effective at all, while wind energy is very effective in both production and job crea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has to propel new renewable energy industrialization after consideration of these kinds of economic effect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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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Analysis of the impact of initial carbon emission permits allocation on economic growth Sunyoung Park, Dong Koo Kim pp.16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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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 지역간 격차 영향 분석 김재현, 정기호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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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DI 방법론을 이용한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분해분석 김수이, 정경화 pp.2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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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불변에너지산업연관표 00-05-08을 이용한 산업별 에너지소비 변화량의 구조분해분석 김윤경, 장운정 pp.2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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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 투자의 산업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이명헌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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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에너지원별 산업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진상현, 김성욱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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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분산 모형을 이용한 화석에너지원 소비조합 구성에 관한 연구 차경수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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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확산모형을 이용한 외래종과 전염성 질병의 최적제어에 관한 연구 박호정 pp.35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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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와 EHP의 경제성 및 동계 전력피크 대응방안 윤원철, 손양훈 pp.38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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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수진, “재생에너지의 고용효과 분석: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미소장
2 김유진ㆍ김수덕, “국내 신재생전원 보급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한국경제연구」, 제20권 제3호, 2008, pp. 107～133. 미소장
3 Price Index and Employment Forecast for Hydrogen Economy Plan in Korea with Input-Output Analysis 소장
4 김윤경,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영향분석모형 기초연구: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11. 미소장
5 제도변화와 대체요인으로서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6 양성진, “떠오르는 중국 태양광 시장에서 찾아보는 기회”,「LG Business Insight」, 2011. 미소장
7 원동아,「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61호, 2011. 미소장
8 이데 마사히로,「산업연관분석 입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미소장
9 서·남해안 지역 조력·조류 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소고 소장
10 이철용ㆍ이상열,「신재생에너지 부품ㆍ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화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0-14, 2010. 미소장
11 조용권, “태양광 산업의 환경변화와 시사점”,「SERI 경영노트」, 제49호, 2010. 미소장
12 진상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서울시의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미소장
13 A Study on Technology Dependency of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소장
14 A Study on Definition and Policy Feasibility of New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소장
15 한국은행,「산업연관분석해설」, 200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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