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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경제통합 과정에 대한 평가 : 한국 언론에 비친 통일방식과 통일비용 논의를 중심으로 / 안두순 1

〈요약〉 1

I. 서론 2

1. 동서독 경제통합의 출발조건 2

2. 경제통합 20년의 성과에 대한 독일 내의 평가 3

3. 분석 목적과 방법론적인 특징 4

II. 독일식 통일방식과 통일비용에 대한 보도와 논평 6

1. 한반도의 기대감을 촉발시킨 독일 통일 6

2. 독일의 통일준비와 통일방식에 대한 평가 7

3. 독일 통일의 원동력, 민족 동질성인가 외교적 성과인가? 9

III. 통독 경험과 한반도 통일정책 관련 쟁점들 12

1.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 자세에 대한 정책제언들 12

2. 북한의 미래와 통일준비에 대해서 16

3. 정권 교체 등 정세변화와 언론보도 18

IV. 독일 경제통합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19

1. 한국 언론의 통독 보도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평가 19

2. 독일의 경험과 한국 학계가 유도한 시사점 21

3. 결론: 독일의 통일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교훈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

초록보기

독일의 통일은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켰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 논문의 주 과제는 한국의 언론이 독일의 통일과 경제통합에 대해 어떤 보도와 논평을 했으며 어떠한 시사점을 도출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위해서 통일준비와 통일방식, 교류협력에서의 기조, 대북 유화론과 강경론, 민족 자주성과 주변 열강과의 공조 강화 등 몇 가지 주제별로 언론사들의 보도방식과 논조를 정리하였다. 관심의 초점은 통일비용에 모아졌다. 통일비용은 단순히 비용의 규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주제들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의 초점이 되었다.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몇 가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제통합에 대한 보도의 기조에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통독 과정 초기에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부러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도 해낼 수 있고 해 내야 된다는 각오와 다짐 등 주로 감성적인 면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통합과정 중 통일 후유증, 통일비용, 동서 갈등 등이 주제로 등장하자 “통일 지상주의”에 대한 회의와 함께 차츰 정책 기조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의 논쟁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언론들이 통독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문제와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 보도와 논평은 기대했던 한반도에서의 “해빙무드”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을 가열시키고 이는 다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통독 경험이 한국에게 주는 많은 시사점 중 하나는 통일과제는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라는 사실이다. 통일 문제는 그 성격상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접근이 아니라 먼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목적체계를 구축한 다음 일관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황논리로는 통일의 비전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 임기응변의 성과가 아니라 비전과 원칙에 따라,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한 “접근정책”(Annäherungspolitik)의 결과이다. 이것이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배울 또 하나의 교훈이다.

2010 is the year of 20th anniversary of German unification. Korean mass media paid great attention on the process and progress of the so called “Feierabend Revolution” in Germany.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e roles and stances of leading Korean newspapers by reporting and commenting on the event in Germany. Special attention is paid on the unification costs and their possible implications for Korean peninsular. Reports and comments of leading Korean newspapers on these themes are collected and analysed. Some finding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Concerning the unification modus, the conservative wing of press favoured “big bang”-like unification, while the progressive wing preferred gradual approach. To the political stance of South-Korean government, one wing insists on the strengthen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uper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r, while the other suggested the importance of peaceful dialogues and cooperati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One wing minds that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regime can be a good opportunity to realize the national unification, while the other fears of a national catastrophe. With time passed, the conservative wing stressed more and more the dominant role of economic power of Western Germany as “the engine of unification.” It insist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pply reciprocity principle instead of the “sun shine policy” to North Korea. In sum, Korean newspapers are divided in two separate groups, keeping their stance regardless which themes are in concern. This is one reason why the South- South conflict has been reinforced in Korea. Now, what implications can be induced from all these results? The task of national unification can not be based on improvisational tactics. Instead, it requires a vision that includes a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plan with long time horizon.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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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독일 통일과 경제통합 과정에 대한 평가 :한국 언론에 비친 통일방식과 통일비용 논의를 중심으로 안두순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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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 김창권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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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복지국가의 역할 이정우 p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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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군 리더십의 요체 '임무형 지휘'의 특성과 기업경영에 주는 시사점 김성국 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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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기업의 생산의 세계화 :VW과 BMW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명기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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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m homo ökonomikus zum homo sapiens? :die wirtschaftskrise und die krise der mainstream-ökonomik Tae-Hee Hong pp.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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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화는 한국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을 초래하였는가? 서환주 ,김강식 ,이영수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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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명덕 (2009), 독일 경제통합 실태 평가와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2009),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쟁점과 과제｣, 93-116. 미소장
2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2010),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논의. 간담회 자료집｣. 미소장
3 김연철 (2010), 통일비용 논의: 쟁점과 과제,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2010),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논의. 간담회 자료집｣. 미소장
4 통일전 동서독의 경제교류: 내독교역이 남북한 교류 협력에 주는 시사점 소장
5 김영윤 (2010), 독일 통일에서의 통일비용 조달과 시사점, 북한법연구회/독일 한스자이델재단/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2010), ｢독일 통일 20년: 법제통합, 인구이동, 동일비용과 시사점｣, 51-71. 미소장
6 김영윤 (2011),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통합, 일송기념사업회 편, ｢통일 이후 통일을 생각한다｣, 푸른 역사, 53-102. 미소장
7 박광작 (2009), 독일 통일 사례로 본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합의 전망 및 과제,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2009),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쟁점과 과제｣, 117-159. 미소장
8 배진영 (1991), 독일의 통일비용과 경제적 문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통일비용 세미나 발표 논문: 252-287. 미소장
9 북한법연구회/독일 한스자이델재단/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독일 통일 20년: 법제통합, 인구이동, 통일비용과 시사점｣. 미소장
10 안두순 (1990), 한반도 통일비용 얼마나 들까?, ｢월간중앙｣, 12: 186-197. 미소장
11 Symposium : Koreanische Schlussfolgerungen aus den deutschen Erfahrungen mit der Wirtschaftsintegration ( Eine Kurzfassung ) 네이버 미소장
12 안두순 (1992),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한국국제경제학회 제30차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 1-29. 미소장
13 안두순 (1994), 한반도 통일국가의 경제체제, 한국정치학회, ｢제4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1-20. 미소장
14 안두순 (1996), 남․북통일의 사회경제적 비용, 한국 사회문화연구원 주최 제16차 공개토론회발표원고, Mimeo: 1-10. 미소장
15 캄페터, 베르너 (2010), 독일 통일의 기적과 교훈, FES-Information-Sereies, Friedrich- Ebert-Stiftung. 미소장
16 통일연구원 (2010),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KINU 학술회의 총서｣, 10(2). 미소장
17 통일연구원/Hans Seidel Stiftung (2010),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KINU- HSS 공동 국제학술회의. 미소장
18 평화재단 (2009), 독일 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지속과 변화, 통합의 정치, 평화재단 2009 심포지엄. 미소장
19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쟁점과 과제. 미소장
20 한독경상학회/프리드리히 에베트 재단 (2010), 독일 통일 20년, 한독경상학회 2010 추계 국제학술대회. 미소장
21 현대경제연구원 (2010), 동서독 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통일 비용과 편익분석을 통한 긍정적 통일 인식 확산, ｢경제주평｣, 415: 10-35. 미소장
22 Ahn, D.S. (1994), Das Deutsche Schock-Modell: Seine Abschreckende Wirking auf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Unification, Korea-German Symposium organized by Friedrich-Ebert-Stiftung Büro Leipzig, Leipzig October 21-23 1994, Mimeo. 미소장
23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BMWi) (1990), Wirtschaftliche Hilfen für die bisherige DDR, 3. 미소장
24 Deutsche Gewerkschaftsbund (1990),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5/6‘90, 41.Jg. Mai/ Juni 1990, Bund Verlag. 미소장
25 Hartig, Peter (2009), 20 Jahre Danach. Reflexionen zur Deutschen Einheit. 미소장
26 Henke, K.-D. (2010), Der lange Weg zur deutschen Einheit. Zum Zwischenstand eines historischen Experiments, 독일 통일 20년, 한독경상학회/프리드리히 에베트 재단 주최 ｢2010년 한독경상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3-25. 미소장
27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IWH) (1994), Arbeitsmarktperspektiven Ostdeutschlands bis zum Jahr 2010, Halle. 미소장
28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IWH) (2009), Ostdeutschlands Transformation seit 1990 im Spiegel wirtschaftlicher und sozialer Indikatoren, Halle. 미소장
29 Klitz, Walter (2010),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 경제ㆍ사회적 측면, 통일연구원(2010),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KINU 학술회의 총서｣, 10(2): 15-28. 미소장
30 Peche, Norbert (2010), Licht-und Schattenseiten der deutschen Vereinigung aus sozial- und wirtschaftspolitischer Sicht - eine ostdeutsche Perspektive, 독일 통일 20년, 한독경상학회/프리드리히 에베트 재단 주최 ｢2010년 한독경상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9-36. 미소장
31 Seliger, B. (2009), 2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in Deutschland.-eine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Bilanz. 한국수출입은행/국가안보전략연구소(2009),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쟁점과 과제｣, 3-32. 미소장
32 Spiegel-Verlag Rudolf Augstein GmbH und Co. KG(Hrsg.) (1991). 미소장
33 Das Profil der Deutschen. Was sie vereint, was sie trennt. Spiegel Spezial, Nr.1/199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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