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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 蘇淳昌 1

[요약] 1

I. 서론 2

II. 연구 분석의 틀 3

1. 선행연구의 검토 3

2.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시기 4

3. 평가내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 6

4. 평가기준과 분석틀 8

III. 군사정부 및 문민정부 9

1. 군사정부(1987년-1992년) : 수동적 지방분권 9

2. 문민정부(1993년-1997년) : 소극적 지방분권 10

IV. 국민의 정부(1998년-2002년) : 디딤돌의 지방분권 10

1. 지방분권의 철학과 방향 10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기구 11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12

V. 참여정부(2003년-2007년) : 미완의 지방분권 14

1. 지방분권의 철학 및 방향 14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기구 16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17

VI. 이명박정부(2008년-현재) : 미온적 지방분권 19

1. 지방분권의 철학 및 방향 19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기구 20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22

VII. 정권별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23

1. 지방분권의 철학과 방향 23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기구 24

3.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25

VIII. 결론 : 비전과 방향 26

참고문헌 28

[저자소개] 30

초록보기

The study studied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the past twenty years in terms of the philosophy and ori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proposing institutions of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nd the core policy in local decentralization ; Deleg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power to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studied how much different are these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past several governments.

The philosophy and orient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proposing institutions of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and the volume and orientation of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are different in each governments. The military government and Kim YoungSam Government generally took passive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Kim DaeJoong Government made stepping- stones of local decentralization for next governments. And Rho MuHyun government had taken many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however these policies had not completed as each perfect policies. Finally, Lee MyongBak government has taken lukewarm policies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refore these local decentralization should steadily carry out as substantial projects of local decentralization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국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선진화 과제 崔鳳基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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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蘇淳昌 pp.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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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위한 교육선거의 개선방안 :교육자치의 적정단위와 행정역할을 중심으로 崔珍赫 ,金燦東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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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시장 친화적인가? :시장보호형 연방제(Market-Preserving Federalism) 모형에 기초한 비교제도 분석 金聖培 ,兪在美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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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대응 :지방자치단체 이관 분야별 기능비교 분석을 토대로 李桓範 ,權龍洙 ,崔辰式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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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부서장)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성 발휘 및 연구성과물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金秉基 ,李道善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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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력몰입 예측변인과 그 효과간의 관계 鄭允吉, 李揆萬, 朴容善 pp.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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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위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혁신협의회를 사례로 吳恩周 pp.2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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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李蘭熙 ,崔炳大 pp.2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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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fungibility 가설 검증 金鍾淳 ,洪槿碩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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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사관련 제도운영실태와 개선방안 林景洙 ,蘇鎭光 ,林馨佰 pp.2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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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 산정결과에 관한 사례연구 李慶允 ,崔乃永 pp.3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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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를 통한 농촌노인의 생계비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金炳圭 ,宋建燮 ,曺德鎬 pp.33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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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관리의 개혁 방향 :미국 델러웨어강과 한강 유역관리 기구의 비교분석 宋在錫 pp.3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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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재호. (2010).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cal Decentralisation Polices in Korea and Japan 소장
3 An Analytic Study on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Focused on the devolu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소장
4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Success and Failure of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소장
5 김순은. (2010).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분석‧평가 및 과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국정포럼>. 21: 15-34. 미소장
6 Performance Management of British Local Governments: A Perspective of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소장
7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 지방분권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키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장
8 일본 지방분권의 평가와 시사점 소장
9 김익식. (2008). 지방분권 추진체제 및 전략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 문. 미소장
10 Evaluating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Roh's Administration 소장
11 Analysis and Prospect on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소장
12 노화준. (1998). <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미소장
13 매일경제신문. (2011). 업무 겹치는 특별지방기관 지자체로 조직 이양 재검토. 6월 3일자. 미소장
14 박용성. (2009). 지방분권촉진 내실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세미나 및 하계학술대회 논 문집: 127-142. 미소장
15 박재목(2011).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은 ‘선진 거버넌스’ 핵심인프라. 공감코리아 인터넷 자료 6월 20일 (korea.kr/newsweb). 미소장
16 배준구. (2007). 지방분권화 이후 프랑스의 지역계획. <지방자치연구>. 6(1): 147-167. 미소장
17 소순창. (2011). 지방자치 20년 분권과제 추진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비전>. 제21차 지방분권 정책 포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소장
18 소순창. (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 : 미미한 성과 그리고 기나긴 여정. <한국지방행정연구>. 24(4): 29-58. 미소장
19 A Study of the Act on the Blanket Devolution of Centralized Administrative Powers to Local Governments 소장
20 소순창. (2002). <지방정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사회과학사. 미소장
21 손희준. (2011).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분야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비전>. 제21차 지방분권 정책 포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소장
22 양기용·김상묵. (1998). 행정서비스 성과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용: 경기도의 경험과 교훈. <한한국정책학회보>. 7(3): 11-30. 미소장
23 우무정. (2000). <지방정부 기획·정책능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4 유재원. (2007). 지방자치의 뉴-패러다임 모색.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上): 109-117. 미소장
25 육동일. (2010).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명선거 국민 토론회: 3-3. 미소장
26 중앙-지방간 사무재배분 성과 소장
27 이기우. (2008). 지방분권개혁: 성과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기획 세미나: 180-201. 미소장
28 이기우. (2008).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7-228. 미소장
29 이시철. (2006).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현실과 주요 쟁점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77-795. 미소장
30 이창균. (2010).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방향과 성과 및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41-157. 미소장
3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부혁신지방분권 종합백서. 미소장
32 정순관·김창남·박종주. (2004). 지방분권의 추진 내용과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7-17. 미소장
33 한국지방자치의 성격과 수준 : 지방분권 분석모델을 기준으로 소장
34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대화: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미소장
35 조성호. (2009).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서. 미소장
36 조성호·신원득·송상훈·김제국·최용환. (2010). <민선 5기의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서. 미소장
37 조성호. (2011). <한국 지방자치의 당면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서. 미소장
38 제주도형 지방분권 모델의 평가와 시사점 네이버 미소장
39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 지방분권백서 : 국가경쟁력은 지방분권으로부터. 미소장
40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8). 지방이양백서 : 1999-2008. 미소장
4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3). 지방이양백서 : 1999-2003. 미소장
42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2). <국가사무 전수조사 용역결과>. 미소장
43 총무처. (1995). <1995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미소장
44 총무처. (1996). <1996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미소장
45 하정봉. (2009). 초광역지방정부체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11(2): 28-47. 미소장
46 하혜수. (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 영·호남 공동학술 대회 발표문: 23-44. 미소장
47 황혜신. (2005).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비교.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25. 미소장
48 Ammons. David N. (1996). Municipal Benchmarks. Thousand Oaks: Sage.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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