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최근 10년 보건의료법 환경 및 건강보험정책의 변화 / 김운묵 1

I. 들어가며 1

II. 보건의료법과 환경변화 5

1. 보건의료법 환경의 변화 5

2. 보건의료법정책과 관련 법률 13

III. 건강보험법정책의 변화 15

1. 국민건강보험법의 성립 15

2. 건강보험과 건강증진 17

3. 통합 보험자의 구성 21

4. 요양기관제도의 변화 22

5. 독립 심사평가기관의 성립 27

6. 보험급여 수준의 개선 38

〔참고문헌〕 41

1. 국내문헌 41

2. 외국문헌 42

＝ABSTRACT＝ 44

지정토론문 : 최근 10년 보건의료법 환경 및 건강보험법정책의 변화 / 정진경 45

초록보기

Korea has gained the much more performances in the fields of pubic health laws and related policies on the basis of the substantial economic achievements. In 1977, the social medical insurance was established for companie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and in 1989, Korea successfully achieved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covering the total population within only 12 years beginning with multiple insurers. There remained some problems, however, to be improved such as both the low level of contribution rates and benefit packages due to the inefficiency in utilizing limited medical resources.

In 2000, all insurers were unified into a single insurer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special independent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ERA) was also established. From the origin of medical insurance system in 1977, the Korean reimbursement system has been fee-for-service system,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HIRA, it has been providing objective and expert medical cost review services and health quality assessment services.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 上 박영호 pp.11-30

보기
최근 10년 보건의료법 환경 및 건강보험정책의 변화 김운묵 pp.37-80

보기
후유장해를 둘러싼 민사책임의 쟁점들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290 판결을 중심으로 김천수 pp.85-113

보기
허위진단서작성 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6.3.23. 선고 2004도3360호 판결을 중심으로 김영태 pp.115-150

보기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김나경 pp.151-181

보기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법을 중심으로 이재경 pp.183-201

보기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은영 pp.203-249

보기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의「환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검토 김민중 pp.253-286

보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선택적 우선적용에 대한 고찰 : 경과실 자기신체피해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송기민, 최호영, 김진현 pp.287-307

보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의 기준에 관한 재고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문성제 pp.309-341

보기
병원사업에 있어서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박경춘 pp.343-405

보기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 독일 의료중재원과 의료감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남준희 pp.407-426

보기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김한나, 김계현 pp.427-453

보기
인체 유래 물질의 재산권성에 대한 의료법학적 고찰 이웅희 pp.455-492

보기
최근 10년 보건의료법 환경 및 건강보험법정책의 변화 정진경 pp.81-82

의료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에 대한 토론문 이덕환 pp.31-36

참고문헌 (3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2008. 미소장
2 김병익 ․ 최병호, “건강보험제도의 체계 개편방안”, 의료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집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2003. 미소장
3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소장
4 김운묵, “건강보험 진료비심사의 법적 근거와 효력”, 의료법학 , 제8권 제1호,대한의료법학회, 2007. 미소장
5 김운묵, ｢의료보험에서의 권리분쟁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1996. 미소장
6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지급에서의 권리분쟁과 구제 소장
7 김운묵, ｢건강보험 가입자의 흡연피해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 미소장
8 김운묵, “건강보험에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향”, 2007년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보건교육 ․ 건강증진학회,2007. 미소장
9 김운묵,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원활용과 그 타당성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의료법학 , 제7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6. 미소장
10 김운묵, “미국의 담배소송과 공중보건정책”, 의료법학 , 제2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1. 미소장
11 김재윤, 의료분쟁과 법 , 율곡출판사, 2006. 미소장
12 김철수, 헌법학개론 , 박영사, 1997. 미소장
13 문옥륜, 한국보건의료체계 개혁론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미소장
14 문옥륜, 의료보장정책연구 , 신광출판사, 1992. 미소장
15 문옥륜 외, 건강보장론 , 신광출판사, 2004. 미소장
16 문재우, 보건정책론 , 계축문화사, 2002. 미소장
17 문재우 ․ 김기훈, 보건행정학 , 계축문화사, 2004. 미소장
18 신영전, 보건의료개혁의 정치학 (Marc Roberts, Getting health reform right-A Guide to improving performance and equity ), 한울아카데미, 2005. 미소장
19 이상광, 사회법 , 박영사, 2002. 미소장
20 전광석, “국민건강보험의 법률관계”, 의료법학 , 제2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1. 미소장
21 정희철, 상법학(하) , 박영사, 1990. 미소장
22 醫療保險 酬價體系 改編方向의 摸索 네이버 미소장
23 An evaluation of benefit extension strategies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소장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결산서(2000~2006). 미소장
2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지표-건강보험 재정현황(www.nhic.or.kr). 미소장
26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1997. 미소장
27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GDP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미소장
28 荒木誠之, 社會保障の 法的 構造 , 有斐閣, 1983. 미소장
29 Public health policy for the 1990s. 네이버 미소장
30 Cummings KM., Health Policy and Smoking and Tobacco Use, Handbook of Health Behavior Research Ⅳ, Plenum Press, New York, 1997. 미소장
31 Kickbusch I, Health Promotion: A Global Perspective, Health Promotion, AnAnthology,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WHO Scientific Publication No 557, 1996. 미소장
32 Schauffler H.H, Health Insurance Policy and the Politics of Tobacco, Smoking Policy: Law, Politics, &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미소장
33 Teitelbaum J.B., Wilensky S.E., Essentials of Health Policy and Law,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07. 미소장
34 Public health policy for the 1990s. 네이버 미소장
35 http://www.irdes.fr/EcoSante/DownLoad/OECDHealthData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