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 김진영 1

초록 1

I. 머리말 2

II. 교육격차의 현실: 학업성취도 자료를 중심으로 3

1. 최근 수능점수에서 보이는 지역간 차이 3

2. 성취도와 사교육 밀집도 사이의 관계 9

III. 사교육 의존의 현실 11

1. 지역별 사교육비 분포 12

2. 읍면지역의 사교육 16

3. 사교육비 분포 17

4. 기타 사교육비 지출 특징의 주요 특징 19

IV. 정책을 통한 교육 격차의 극복문제 23

1. 교육격차가 정책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까? 23

3. 사교육 감소 정책의 효과는 있는가?: 방과 후 학교와 EBS 강의 39

V. 정책제언과 맺는 말 45

참고문헌 48

Abstract 49

초록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성취도 격차를 제시하며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우리 중등교육의 최종결과라 할 수 있는 수능점수에서는 매우 큰 지역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격차는 상당부분 사교육에 대한 접근도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교육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이미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더 밀도 있게 행해지고 있다. 소수에 의해 밀도 있게 행해지는 사교육 의존도 감소는 정책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생각된다. 국가의 교육 정책의 목표는 명백하게 사교육 감소가 아닌 교육격차 감소에 두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의 공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은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시행한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 과외 등의 공교육 내 사교육 대체재 공급 방식은 사교육 구축효과는 약한 반면 교육격차 감소의 잠재력은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ossible policy efforts for reducing achievement gaps among Korean students. From 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data we can find large gaps in test score among high school students, especially among different regions. The regional score gaps in large parts came from the accessibility to the private tutoring. The private tutoring activities are heavily concentrated in Seoul and nearby area in terms of region, among students from high income families and among best performing students. Given this concentration in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t is not wise to make the policy effort to reduce the total cost of private tutoring. The first step toward the right direction should be the educational policy regime change ― from reducing the cost of private tutoring to reducing educational gaps in terms of both inputs and outputs. From the analysis of recently released national level students achievement test data we can propose that while it is advisable to reduce the class size and increase the per-pupil expenditure, there could be many other policy options to enhance performances of students in adverse environments, some of which have already shown some signs of success.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유항근 pp.5-30

보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정책방향 성명재 pp.31-70

보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김세종 pp.71-97

보기
부동산자산의 지역불균형 김준형, 최명섭 pp.99-129

보기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금재호 pp.131-168

보기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홍종학 pp.169-190

보기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와 교육기회 불균등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진영 pp.191-239

보기
한국형 복지모형과 복지재정 안종범 pp.241-271

보기
퀄컴의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분석 : Fidelity Rebate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조성진 pp.273-298

보기
시장의 외생적 충격과 중간재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동 추이 배미경 pp.299-327

보기
지준부리의 경제적 효과와 통화정책적 함의 함정호, 서은숙 pp.329-357

보기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역모기지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조병도, 정준호 pp.359-387

보기

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공은배․한만길․이혜영, 『학교․학급의 적정규모』, 한국교육개발원, 1984. 미소장
2 Differences in Test Scores among Korean Middle Schools: Evidence from the TIMSS data 소장
3 김진영(2011).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비교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4 백성준(1997), 『학교․학급규모 적정화와 재정대책』,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5 임천순․고장완․김진영․이광현․이수정, 『국가수준학업성취도 분석: 학교 교육 및 교육정책 효과를 중심으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미소장
6 장수명(2003),『학급규모의 교육재정․경제적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7 A Study on the Attending Realities and Effectiveness of EBS Lecture for Korea SAT 소장
8 Coleman, J. S., Campbell, E., Hobson, C., Mcpartland, J., Mood, A., Weinfed, E. & Yourk, R.(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미소장
9 Gruber, Jonathan. (2005).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미소장
10 Hanushek Eric A., The Economics of Schooling: Production and Efficiency in Public School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4 (3), Septempber 1986. 1141–1177 미소장
11 Hanushek Eric A. and Finis Welch, ed.,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Vol. 1 and Vol 2. North Holland, 2006. 미소장
12 Hanushek, Eric A. (2002). Publicly Provided Education. I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Alan J. Auerbach and Martin Feldstein (eds.). Amsterdam: Elsevier. 2045-2141 미소장
13 Teachers, Schools, and Academic Achievement 네이버 미소장
14 The Effects of Class Size on Student Achievement: New Evidence from Population Variation 네이버 미소장
15 Kim, Hisam "The Effects of After-School Class on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and Academic Performance of Korean Students 2011, KDI, mimeo 미소장
16 Experimental Estimates of Education Production Functions 네이버 미소장
17 The Effect of Attending a Small Class in the Early Grades on College‐test Taking and Middle School Test Results: Evidence from Project Star 네이버 미소장
18 Rosen Harvey and Ted Guyer.(2011). Public Finance, 9th ed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