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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규정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 / 申勝均 1

I. 서론 1

II.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침해 유형과 형사적 구제 2

1. 영업비밀 침해 유형 3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특징 6

III. 영업비밀 유출 형사판례 분석 10

1. 높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 10

2. 낮은 벌금형 선고 비율과 벌금액수 산정의 문제점 12

3.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14

4. 무죄 사유 분석 16

5. 업무상배임죄의 경합 적용 17

6. 영업비밀 유출 동기·형태별 형량 18

IV. 판례분석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20

1.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20

2. 영업비밀 개념의 추상성과 포괄성 23

3. 벌금형의 기준 변경 필요성 28

4. 몰수형 조항의 필요성 여부 검토 32

5. 포괄적 형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점 검토 33

6.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영업비밀 유출 34

V. 결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40

초록보기

In spite of the strengthening of criminal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against the illegal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the number of technology leak crime has been increased consistently. This study tried to extract the practical problems and suggest the amendment alternatives fo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Law by analysing 220 criminal cases of technology outflow crime during 2007-2010.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average period of sentences was relatively short and about 80% of imprisonment sentences was suspended the execution. That means the courts were relatively generous to the technology leak crime and there were not much common understanding on the criteria of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here are not many fine sentence cases and it could be derived from the difficulty of assessment of the amount of monetary damage or criminal gain. The majority of non-guilty cases were related to the concept of trade secret provided by the provisions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Law.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Law and punishment, the concept of trade secret needed to be clarified and simplified through amending the Law. And the fine clause of the Law also suggested to be amended so that it was possible to sentence fine punishment without difficulty of calculating the criminal gain.

In much portion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s,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nd infringement of a computer program copy right were concurred at the same tim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trend of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which has been influenced the means and a mode of technology outflow crim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reflected current legislation to promote efficiency of technology leak preventing legal system.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사회국가적 생존배려와 물 산업 민영화의 헌법적 한계 : 독일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權亨鈍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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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憲法에서의 國家와 宗敎 閔京植 pp.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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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시장의 설립과 거래투명화를 위한 법제 방안 李鍾永, 朴基善 pp.8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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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金炳圻 pp.12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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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분쟁에 대한 판례 검토 魏啓贊 pp.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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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종사자관련 계약상의 몇 가지 과제 張在玉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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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된 친일재산의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金志原 pp.2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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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정법상 '신탁' 개념 도입에 관한 소고 沈仁淑 pp.25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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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본질에 대한 검토 : 법인격투과론 吳始暎 pp.2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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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야" 사건 - 음악저작물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단86875판결의 평석 李在敬 pp.33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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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칙의 엄격성과 증거능력 柳志盈 pp.37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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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범죄의 형사책임 金亨埈 pp.3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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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제도의 법적 문제점 고찰 金成振 pp.4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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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과 선관주의의무의 재정립 金孝信 pp.44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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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場에서의 勤勞者의 따돌림 李達烋 pp.47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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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溪 李滉의 法思想 試論 林重鎬 pp.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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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칼빈의 개혁신학에 나타난 법 이해 申致宰 pp.55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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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朴原奭 pp.5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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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관련 발명의 성립성 金琯植 pp.64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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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규정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 申勝均 pp.66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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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領과 課稅 金聖均 pp.7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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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대검찰청,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미소장
2 대법원, 2010 사법연감(통계) (www.scourt.go.kr) 미소장
3 신동운, 형법총론(제5판), 법문사, 2010 미소장
4 임병웅, 이지특허법(제9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1 미소장
5 황의창․황광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5정판), 세창출판사, 2009 미소장
6 황의창,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세창출판사, 2004 미소장
7 구희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률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 업자원위원회(2004.11) 미소장
8 김응진, “기술유출범죄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정부의 산업보안 정책을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미소장
9 나종갑, “영업비밀의 국제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한 형사적 구제 : 미국 경제스파 이처벌법(EEA)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통상법률」(2006.2) 미소장
10 남상봉, “산업스파이 수사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 이지(www.kaits.or.kr) 자료실(2008.1.10 게재) 미소장
11 문성식,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2) 미소장
12 문희태, “우리나라 양형의 실태와 합리화방안”,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8) 미소장
13 김민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법정형 정비방안”,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 문(2011) 미소장
14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념의 검토 소장
15 박세진,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미소장
16 The point about the legal regul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on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소장
17 不正競爭防止法上 營業秘密 保護制度 比較와 適用에 관하여 : 韓國과 日本의 最近 改正內容을 中心으로 소장
18 Limitations of Apply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 Trade Secret Protection Act 소장
19 서울경제, “기술유출방지법인가? 족쇄인가?”(2008.4.30) 미소장
20 유삼현, “부정경쟁방지법중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2009) 미소장
21 A Study on the Reform Plan of the Law about the Industrial Espionage Crime 소장
22 A Study on Ways of Providing for a Fine 소장
23 영업비밀침해방지제도 소장
24 산업기술 유출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장
25 영업비밀의 보호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을 중심으로 소장
26 營業秘密의 保護要件과 救濟手段에 관한 法制硏究 소장
27 홍민지,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미소장
28 황인표, “IT분야 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 및보호에관한법률안 검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미소장
29 황철, “핵심기술의 현황 및 대응”, 지식재산권연구센터 포럼자료(2005.12.12) 미소장
30 Protecting Trade Secrets: Steps Every Trade Secret Owner Should Know 네이버 미소장
31 The Surprising Virtues of Treating Trade Secrets as IP Rights 네이버 미소장
32 Fighting economic espionage with state trade secret laws 네이버 미소장
33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16605 판결 미소장
34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24528 판결 미소장
35 대법원 1998.6.9, 선고 98다1928 판결 미소장
36 대법원 1999.3.1.2 선고 98도4704 판결 미소장
37 대법원 2003.7.16. 자 2002마4380 결정 미소장
38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도1739 판결 미소장
39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미소장
40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미소장
41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8도5596 판결 미소장
42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미소장
43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1.1.13. 선고 2010고단2014 판결 미소장
44 서울남부지법 2009.11.25. 판결 2009고단193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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