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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와 여성고용 / 이주희 1

국문 초록 1

I.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요 및 추진현황 2

II.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제도적 특성 및 문제점 3

1. 정부 주도적 도입으로 인한 낮은 정책인지도 3

2. 이행의 강제력 부재와 시행계획서 제출의 형식화 4

3. 고용률과 관리직 비율에 한정된 보고 방식 5

4. 시행계획서 제출 대상 기업 선정상의 문제점 8

III.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여성고용의 양과 질 변화추이 검토 9

1. 시행계획서 제출현황 및 여성고용의 양과 질 9

2. 여성고용의 양 9

3. 여성고용의 질 12

IV.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16

참고문헌 19

ABSTRACT 21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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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시점에서 바라본 여성 법조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두식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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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평등과 평등헌법 김하열 pp.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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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와 여성고용 이주희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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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의 일반론 및 발전방향 장명선 pp.8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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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령과 판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원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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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여성노동판례 리뷰 문강분 pp.16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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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gender)에 관한 법적 추론의 여러 방식들 양현아 pp.2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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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족법 분야 판례 검토 조숙현 pp.22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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