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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춘화 1

I. 서론 1

II. 성폭력범죄와 국민참여재판 개관 2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인 성폭력범죄 2

2.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3

III.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와 보호방안 6

1.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와 국민참여재판 6

2. 성폭력 피해자와 국민참여재판 선택권에 관한 논의 8

3.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IV. 성폭력사건에서의 배심원 선정절차와 보호방안 17

1. 공정한 배심원 선정을 위한 선정절차 개선방안 17

2. 배심원의 사생활침해와 보호방안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5

초록보기

There are several issues such as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assault victims in a process of trial and an invasion of privacy in the process of juror selection in Korean jury trial. Thus, it is necessary an institutional strategy considering the particularities of sex offense. This study has sought improvement plans with this critical mind. The issues and the improvement plans as result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The First,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has prescribed only the option of the accused. However, it has to exclude jury trial if a sexual assault victim does not want for secondary victimization because the accused's right and the victim's protection should be balanced.

The second, the trial for sex offense can be a private hearing but it has increased possibility of secondary victimization because victims have to testify in front of juror in jury trial. Therefore, it has to prohibit that sexual history and character of sexual assault victims is used as evidence. Furthermore, it should be to appoint a public defender for child and juvenile victims of sexual assault.

The third, it is possibility to verdict favorable or unfavorable if the jury candidates have experienced sex offense or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use a supplementary question form to inquire sexual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of the jury candidates.

The fourth, it is occurred an invasion issue of the jury candidate's privacy in the process of juror selection because it should inquire to the jury candidates about experiences of sex offense or sexual assault victimization. Therefore, it has to stipulate a notification on a private sidebar question and a juror's information security.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상사건의 축소」와 「절차회부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김봉수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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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수, 민영성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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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춘화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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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황 분석과 나아갈 방향 : 최종모델 결정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이동희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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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령효과분석 기광도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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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범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이민식, 박미랑 pp.15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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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관리 프로그램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김성규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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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요건과 절차 개선방안 :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상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민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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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송주영 pp.2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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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신동일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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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덕인 pp.27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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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상 과학적 증거의 기준과 국내 발전방향 : 최근 미국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이웅혁, 이성기 pp.3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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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법 담론에서 섹슈얼리티의 논의지형과 한계 :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폐지논의를 중심으로 이호중 pp.33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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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입법조사처,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09. 미소장
2 The Criminal Victim’s Right Protection in the New Criminal Trial 소장
3 Study on Methods for Improvement of New Korean Jury Trial System 소장
4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소장
5 The Issues of Lay-people Participatory Trial System and its' Reformation 소장
6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대질신문권 소장
7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증거제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를 중심으로 소장
8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소장
9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제도에 대하여 : 변호인의 조력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소장
10 The Problems of Jury Trial and Its Remedies in Korea 소장
11 The results of judicial citizens' participation system and tasks in the future 소장
12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형사공판 절차의 변화 소장
13 배용찬, 미국 배심재판제도에서의 배심원 선정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28호, 2010. 미소장
14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2008-2010), 서울: 법원행정처, 2011. 미소장
15 Study Ordinary People`s Rape Myths Difference with Sexual Offenders 소장
16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소장
17 이미경, 2차 피해의 문제점과 대책, 국회도서관보, Vol. 337, 2007. 미소장
18 이세인,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에 관한 연구, 법조, 제627호, 2008. 미소장
19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장
20 The Occurrence and Impact of Secondary Sexual Violence : Busan Counseling Center Against Sexual Violence 네이버 미소장
21 The Judicial System of Citizen-Particip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riminal Trial System 소장
22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장
23 장필화 외 7인,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성폭력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미소장
24 Juror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itizens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소장
25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소장
26 The Plight and Protection of Rape Victims in the Criminal Process 소장
27 배심원의 선정절차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소장
28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피해와 피해자권리,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미소장
29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 소장
30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소장
31 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선정절차 소장
32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소장
33 高橋則夫山, 修復的司法の觀點からみた裁判員制度と被害者參加制度, 刑法雜誌, 48(1), 2008. 미소장
34 山下幸夫, 被害者參加制度と裁判員制度について, 部落解放, 591號, 2008. 미소장
35 Mallios, Christopher & Toolsi Meisner, Educating Juries in Sexual Assault Cases, Strategies, July, 2010. 미소장
36 Mongeon, James P., A Report on Depositions of Child Victims of Sex Crimes, Vermont: Vermont Department of State's Attornys and Sheriffs, 2011. 미소장
37 Temkin, Jennifer, Rape and the Legal Process, London: Sweet & Maxwell, 1987. 미소장
38 Gerst, Stephen A., Balancing the Rights of the Public with Jurors's Right to Privacy during the Jury Selection Process, Phoenix School of Law, 2009. 미소장
39 Scalzo, Teresa P., Overcoming the Consent Defense, The Violence against Women Newsletter, 5(4), 200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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