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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자권)의 위상 검토와 제언 / 조영선 1

I. 문제의 제기 1

1. 논의의 필요 1

2. 용어의 문제 2

II. 우리 특허법 상의 발명자권 3

1. 특허법의 해당 규정과 본질론 3

2. 발명자권의 구체적 내용 4

III. 발명자권과 영업비밀의 관계 21

1. 발명과 영업비밀 및 노하우 21

2. 특허 청구권(절차권)과 재산권의 결합 24

IV. 발명자권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25

1. 독일 25

2. 영국 27

3. 프랑스 29

4. 미국 29

5. 일본 30

V. 결론 : 발명자권의 성질 및 입법적 제언 32

1. 발명자권의 성질 32

2. 입법적 제언 33

[참고문헌] 37

1. 국내문헌 37

2. 일본문헌 37

3. 서양문헌 38

4. 인터넷문서 38

〈국문 초록〉 39

〈Abstract〉 40

초록보기

발명이 성립한 이후 출원을 거쳐 특허등록을 받기까지의 법적 실체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실에서의 활용도 등에 비추어 특허권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아무런 선언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종래 위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특허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임은 물론, 당연히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특허법 규정들을 분석해 보면 적어도 우리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권리에 '특허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권'으로서의 성격 외에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영업비밀보호법의 틀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으로 충분하며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 점에서 실정법의 태도를 무시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막연히 재산권적 성질을 전제하는 것은 법 정합적 해석론이나 적절한 입법론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적 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공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양도, 담보제공, 실시권 설정 등 특허등록 이전(以前)에 발명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보장을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근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 모인출원에 관하여 특허등록 명의이전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인정하는 등 이러한 비교법적 추세를 수용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보호법 상 구제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그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분명히 선언하고, 공시제도 마련, 질권설정금지 철폐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해 발명의 조기 활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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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하경효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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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박지순, 이주원 pp.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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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자권)의 위상 검토와 제언 조영선 pp.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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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 홍영기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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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 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주승희 pp.1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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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와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홍대식, 권남훈 pp.1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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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에 관한 고찰 권용진, 임영덕 pp.2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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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민윤영 pp.28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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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정성헌 pp.3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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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unting problems of cost in English civil litigation : learning from German experience Imtiaz Mohammad Morshed pp.3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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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無權利者의 特許出願(冒認出願)과 正當한 權利者의 保護 소장
2 노하우계약에 관한 연구 : 노하우라이선스계약상 주요 조항의 고찰을 중심으로 소장
3 김연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요건”, 사법논집 제46집(법원도서관), 2008. 미소장
4 Legal aspect of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in the case of patent Invalidation 네이버 미소장
5 민일영, 재판실무연구(2) 민사집행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미소장
6 박재원, “지적재산권 담보거래 법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미소장
7 The auction process against a patent right 네이버 미소장
8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해설 및 판례), 2009. 미소장
9 성창익, “모인출원의 법률관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4회 쥬리스포럼(2010. 5.) 발표문. 미소장
10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8. 미소장
11 Study on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소장
12 조영선, 특허법(제3판), 박영사, 2011. 미소장
13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소장
14 특허청, 2010년 지식재산백서, 2011. 미소장
15 특허청,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조문별 특허법 해설, 2007. 미소장
16 홍광식, “각종 회원권, 면허권 등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재판자료 제72집(법원도서관), 199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03. 미소장
17 鎌田 薰, 知的財産擔保の理論と實務, 信山社, 2008. 미소장
18 高野輝久, “冒認出願に對する特許を受ける權利の救濟似ついて,”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特許法[Ⅰ], 新日本法規, 2007. 미소장
19 特許出願中の発明のライセンス契約 (特集 ライセンスとロイヤルティ) 네이버 미소장
20 日本弁護士連合会, “特許庁特許制度研究会報告書「特許制度に関する論点整理について」に関する 中間意見書”, 2010. 미소장
21 日本特許廳, “特許を受ける權利の移轉等に係る登錄制度について（資料 4)”, 2007. 미소장
22 竹田稔, 知的財産權侵害要論(不正競業編, 第3版), 發明協會, 2009. 미소장
23 中山信弘 編, 注解特許法(上), 靑林書院, 2000. 미소장
24 中山信弘, 小泉直樹, 新 注解特許法(上), 靑林書院, 2011. 미소장
25 中山信弘, 特許法, 弘文堂, 2010. 미소장
26 辰巳直彦, “冒認特許權と移轉登錄請求-私權としての特許を受ける權利と特許權に鑑みてー”, 甲南法学 第51卷 3号, 2011. 미소장
27 特許廳編 工業所有權法 逐條解說(第18版), 發明協會, 2010. 미소장
28 解亘, “冒認特許に關する一考察-營業秘密法の觀點からー”, 知的財産法政策學硏究 Vol.10, 2006. 미소장
29 Benkard, Patentgesetz, 10 Auflage, Verlag C.H.Beck München, 2006. 미소장
30 David W. Quinto/Stuart H. Singer, Trade Secrets, Oxford Univ. Press, 2009. 미소장
31 Janice. M. Mueller, Patent Law(3rd. Edit.), Wolters Kluwer, 2009. 미소장
32 Lionel Bently & Brad Sherman, Intellectual Property Law(3rd. Edit.), Oxford Univ. Press, 2009. 미소장
33 Rudolf Kraßer, Patentrecht, 6. Auflage, Verlag C.H.Beck München, 2009. 미소장
34 Schulte, Patentgesetz mit EPÜ, Kommentar 8. Auflage, Carl Heymanns Verlag, 2008. 미소장
35 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opinion/report/data/100318_7.pdf 미소장
36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126259 미소장
37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126259 미소장
38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127257 미소장
39 http://www.wipo.int/wipolex/en/text.jsp?file_id=18033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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