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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 계약자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 및 수익성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건설관계자들은「국가계약법」에 의해 공사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부분의 방안이 계약관계자간의 상호 영향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시공단계의 기성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현행 규정제도를 바탕으로 신청 지연 및 지급지연에 따른 계약 관계자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호 관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 따른 현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성금 신청 및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construction companies' capital condition has been aggravated due to low profit, fierce competition and market contraction. For this reason, the companies rely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at protect construction fee by regulations. Despite these regulations, problems regarding progress payment are constantly happening. Also, insufficient analysis on interaction between contractors makes policy making difficult. Thus, in this study, interaction between contractors are quantitatively determined according to delay of application and payment based on current public construction regulations on construction stage. A system dynamics model is used, which analyzes the problems based on an interaction between contractors, and solutions for progress payment application and payment delay a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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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건설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성과 제고가 가능한 최적 공사 관리기법 선정 방안 고영진, 차희성, 신동우, 김경래 pp.3-13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 모델 개발 채승현, 김경래, 신동우, 차희성 pp.14-23

RFID 기반 물류 관리의 적용 효과 분석 : 커튼월 공사를 중심으로 윤수원, 진상윤, 김예상 pp.24-35

건설사업관리자의 수행업무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특성 정녕호, 이상범, 박현정, 조형진 pp.36-43

거푸집 공사의 생산성 분석을 통한 작업조 기반의 Cost Data Prototype 개발에 관한 연구 강동완, 지성민, 현창택 pp.44-52

공동주택 전용 갱폼 인양 자동화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양상훈, 조재용, 조지원, 이정호, 김영석 pp.53-66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화 방안 김성희 pp.67-76

진도관리 자동화를 위한 자료수집기술(DAT) 선정 방법 강승희, 정영수 pp.77-86

갈등지수 산정에 의한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이로나, 이학기 pp.87-94

중·소형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제안입찰 평가기준 개선 유준혁, 현창택, 문현석, 손명진 pp.95-105

철근공사의 코일철근(Bar in Coil) 적용타당성 분석 이현수, 김재곤, 박문서, 김현수, 황성주 pp.106-117

합성 PC부재에 의한 그린 프레임의 철근물량 산출 자동화 알고리즘 이성호, 김선형, 이군재, 김선국, 주진규 pp.118-128

계층분석법 기반의 기초공법 선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이충현, 정근채 pp.129-139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핵심성공요인 유안석, 김병일, 김형관 pp.140-147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국내 기성금 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공공건설분야를 중심으로 박문서, 이정훈, 이현수, 황성주, 김수영 pp.148-159

교차영향분석을 활용한 건설 업무기능 및 공종 별 주요 IT기술 도출 박성훈, 권순욱, 김영석 pp.160-169

참고문헌 (2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진영, 박희성 (2009).“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건설성과인과지도 개발”,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제9권 2호,pp.63~69. 미소장
2 과학기술처, (1995). 엔지니어링사업 계약 및 클레임 관리기법, pp.228~229. 미소장
3 Evaluation on the impact of Lowest Bid Contracts on Site Operations in times of Severe Economic Downturn 소장
4 김관보 (1997).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소장
5 김우영외3인(2007).“ 국내공공건설현장의8대애로사항진단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소장
6 대한전문건설협회(2010),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소장
7 Perceptions Towards Mutual Cooperation Between General Contractors and Specialty Contractors in Korea Construction Industry 소장
8 A System Dynamics Approach to Construction Policymaking - Evaluating the Singaporean Government's Productivity Policies 소장
9 박삼규 (2006). 건설중재 판정사례집 제3권 건설중재, 사단법인대한상사중재원, pp.3~9 미소장
10 심규범(2006).“ 건설현장의다단계하도급구조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소장
11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for Progress Payment to Subcontractor - Focuse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소장
12 이상범 (2010).“ 건설공사 지불규정제도 도입에 따른 공사비 조정방안”,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제10권 1호, pp.175~181 미소장
13 공공건설 현장 기성 처리 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 네이버 미소장
14 이홍일, 박철한 (2011). 2011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소장
15 최우람, 이효원 (2009).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인과구조에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제10호,pp.225~227 미소장
16 A Dynamic Approach for Evaluating the Validity of Mortgage Lending Policies in Korean Housing Market 소장
17 Albert Bates Jr., L. Tyrone Holt (2011). “Large, Complex Construction Disputes: Dynamics of Muliplarty Mediation, Journal of Legal Affairs and Dispute Resolution in Enginerring and Construction, pp.58~62 미소장
18 Heuristic scheduling of capital constrained projects 네이버 미소장
19 HUANG Yuanxin et al. (2008). “A Trial Essay on the solution of the bullwhip Effect”, The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hinees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Professionals, ASCE, pp.1170~1177 미소장
20 Kwak, S. (1995). “Policy analysis of Hanford tank farm operations with system dynamics approach.”Ph.D Dissertation,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소장
21 Price Waterhouse(1996), “Improving Security of Payment in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National public Works Council Inc., pp.76~80 미소장
22 Sterman, J.D. (2000). Business Dynamics, Boston: Irwin Mcgraw-Hill, pp.191~232 미소장
23 Seul Ki Lee, Jung Ho Yu (2011).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Construction”, KICEM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pp.25~30 미소장
24 Portfolio Cash Assessment Using Fuzzy Systems Theory 네이버 미소장
25 Concurrent Delays and Apportionment of Damage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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