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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신경희 ; 임효숙 ; 조공장 1

Abstract 1

I. 서론 2

II. 개발사업 추진 시 사회영향 고려의 필요성 2

III. 국내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분석 3

1. 사례분석 결과 3

2. 쟁점 분석결과 고찰 4

IV. 사회영향 발생 과정 5

1. 사례 분석 5

2. 심층분석 결과 고찰 8

V. 결론 및 제언 9

1. 사회환경에 대한 대응 부족의 원인 9

2. 개선방안 제언 9

사사 10

참고문헌 10

초록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impact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n issues presented during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in Korea. Furthermore, on the basis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possible improvement measu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minimizing soci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uture. Issues related to development projects are generated mainly by the following three causes. Initial social impact can occur when a development project directly causes certain changes in natural, living and social environment. Operational problems related to assessment are another cause of social impact, and it can also occur when changes in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 work in tandem with social environment sphere. Social impact of development projects is not brought about solely by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but is the result of interaction of factors such as changes in social, natural, living environment and problems related to assessment or operation /management. As to why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uld not provide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issu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asons: limitations of assessment method used in social environment category, difficulties in defining assessment criteria, limitations inherent in criterion referenced assessment method, insufficient issue-making in local community, and lack of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local residents. Possible solutions for these limitations are as follows: 1) To identify local issues in social environment category through participation of local experts in scoping stage, 2) To adopt deliberative method for local participation, 3) To utilize social survey technique.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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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해상풍력개발사업의 바다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김귀영, 이대인, 전경암, 엄기혁, 유준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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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신경희, 임효숙, 조공장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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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차단시설이 대청호 수질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흥수, 정세웅, 박형석, 정동환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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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변 생태관광 네트워크 10선 이관규, 이상혁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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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사례로 송명규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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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수역 퇴적물 재활용을 위한 고형화 평가 김상현, 안태웅, 최이송, 오종민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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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 폭염영향을 중심으로 김은영, 전성우, 이정원, 박용하, 이동근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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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 퇴적물 내부생산성 오염도 영향 평가 및 용출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은, 최이송, 이상근, 이인호, 오종민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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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를 적용한 하천환경영향평가 방법 김성준, 김명희, 전용태, 신선미, 최용승, 원찬희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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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산림분포 변화를 고려한 토지이용도가 장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모사 김재철, 이종범, 최성호 pp.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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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구미현, 이동근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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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모사를 이용한 저수지 물순환장치 유동 설계 이요상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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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위고도 하천의 저온성 및 산악성 부착조류군집 김용진, 공동수, 이옥민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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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지역내 소하천에 대한 BASINS 4.0 및 WinHSPF의 적용과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매개변수의 보정 조재현, 윤승진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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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 corridor ecological restoration by small dam removal : removals of Gongreung2 & Gotan small dams in Korea Hong-Kyu Ahn, Si-Nae Kim, Hyo-Seop Woo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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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지정제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및 체계 개발 최희선, 김현애 pp.18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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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의 바람 특성 : 서울 강남구 양재천을 대상으로 이상정, 이원보, 김문성, 이규석 pp.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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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유동물에 적합한 생태통로의 유형과 규격 최태영, 양병국, 우동걸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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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영향평가 신뢰수준 향상을 위한 낙동강 유역 미관측 지점에서의 일사량 추정 : 수정형 Angstrom모형과 투과율모형의 비교 이길하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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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구자건, 2003, “국책사업의 사회영향평가(SIA) 방법 연구(I) - 댐 건설 계획 및 사업을 중심으로”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407-444. 미소장
2 구자건, 이무춘. 2008, 환경갈등과 사회영향평가방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3 남영숙외,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경제환경분야 개선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미소장
4 신창현, 2005, 갈등영향분석 이렇게 한다, 예지: 서울. 미소장
5 윤순진, 2003,“ 환경갈등의예방·완화·해소를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향: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44. 미소장
6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소장
7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Scheme of Social Impact Assessment 소장
8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Korea : Emphasi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lement 네이버 미소장
9 정대연, 2002, 환경사회학, 아카넷: 서울. 미소장
10 Burdge. 1999. A Community Guide to Social Impact Assessment. USA: The social Ecology Press. 미소장
11 IAIA. 2003. Social Impact Assessment - International Principles. Special Publication Series No. 2, May 2003.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