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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는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해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따른 조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조세조약의 조항을 악용하여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거래상대국에서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정사업장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ECD 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특히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국내세법 규정과 비교·검토하여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간주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는 종속대리인의 요건과 판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 간주고정사업장으로 판정받은 기자재 판매 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자회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판단기준과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국내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서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종속대리인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기준과 요건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외국법인과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판매관련 보조용역 및 A/S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기업에 대하여 간주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기업의 경우는 한국 내에서의 영업거점 마련을 위해 국내 자회사를 설치한 이래로 실질적으로 국내의 자회사는 제품의 판매행위와 관련한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종업원채용, 회사의 경비 운영 및 보전에서 지휘·통제를 받는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세법에서는 사례기업의 국내 자회사를 종속대리인으로 판정을 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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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토지 재평가차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기업가치 관련성 정재원 pp.1-25

외국법인 종속대리인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계약체결대리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정록, 최동춘, 김재승 pp.27-52

특급호텔의 재무비율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 천성용, 김희정 pp.53-7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영락 pp.73-94

제약산업의 기업특성이 판촉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강호 pp.95-113

세무대리인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기준, 신미향 pp.115-134

자본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수주의 회계의 역할 유성용, 육윤복 pp.135-155

납세의식에 대한 잠재요인 구조 분석 김영락, 임영규 pp.157-176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광현, 김미종, 성정현 pp.177-198

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세청, 2008, ｢국제거래조사실무｣, 세무공무원교육원. 미소장
2 국세청, 2012, ｢외국법인 납세안내｣, 국세청. 미소장
3 기획재정부, 2011, “OECD 모델조세조약 사업소득 조항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미소장
4 김인근, 2009, ｢국제조세의이론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미소장
5 Tax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of a foreign corporation 네이버 미소장
6 김준식․한인철, 2009, ｢국제조세 실무｣, 삼일인포마인. 미소장
7 국제 전자상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의 적용문제 소장
8 A study on tax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permanent establishment : 플랜트 건설·판매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9 성원제, 2010,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항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10 손윤환, 1994, ｢국제조세의 이론과 적용｣, 조세통람사. 미소장
11 손윤환, 19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설과 실무｣, 조세통람사. 미소장
12 심수아, 1995,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13 안미란, 2002, “외국기업의 국내고정사업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14 안창남․오광태, 2010, “간주고정사업장 과세방법 재정립의 필요성 및 방법”, ｢조세학술논문집｣, 제26집 제1호, pp.277－310. 미소장
15 이　명, 2007, “고정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통경비 배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16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제 내용 분석 소장
17 이용섭, 1994,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미소장
18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과세문제의 연구 : Bloomberg Limited Partnership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9 Korean Tax Policy of Electronic Commerce 소장
20 국제조세의 회피사례 및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21 Yi, Kapin, 1994, "What constitutes a PE in Korea?", Daesung Perron Associates. 미소장
22 UN, 1996, ｢Model convention for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commentari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technical explanation. 미소장
23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2008),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OECD. 미소장
24 OECD CFA, 1994, ｢Model Tax Convention：Attribution of Income to Permanent Establishments｣, OECD. 미소장
25 http：//taxinfo.nts.go.kr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미소장
26 http：//ntt.go.kr 조세심판원.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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