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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의 지위와 임용에 관한 법적 검토 / 조석훈 1

〈요약〉 1

I. 서론 2

II. 현행 수석교사 법제의 내용 4

1. 수석교사의 직위 설정 4

2. 수석교사의 직무와 책임 5

3. 직위와 자격의 연결 방식 6

4. 임용과 재심사 8

III. 수석교사제도의 법적 검토 8

1. 수석교사의 임용 경로 8

2. 임기제 임용 문제 11

3. 직무 및 수당의 제한 13

4. 입법권의 소재 15

5. 수석교사 사직시 신분 17

IV. 결론 18

참고문헌 21

【Abstract】 23

초록보기

 이 연구는 2011년에 법제화된 현행 수석교사제도하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과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분석하고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석교사가 별도 직위로 설정된 현행 법령 틀 속에서 정부 방침대로 개방적인 임용이 아니라 폐쇄적인 전직 임용만을 허용하려면 헌법상 공무담임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수석교사의 임기제에 관해 법률에서 명료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채 '직무 및 수당 제한'을 임기제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직무 및 수당 등의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재임용 탈락의 극단적인 대안만을 설정하고 있다.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과 수석교사의 우대조치를 일정한 기간 제한하는 다양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석교사에 관한 현행 법령의 내용은 사실상 수석교사를 학교 내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수석교사를 다른 교원과 구분되는 직위로 설정하고 임기제로 설계함으로써 평등한 공무담임권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적 과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대안으로 『교육공무원법』에서 수석교사의 임용은 전직 임용에 의한다는 원칙을 두고, 고정적인 임기제보다는 탄력적인 기간으로서 4년마다 재심사를 하되 이 심사는 '교사로 복귀' 여부를 가리는 '전직 심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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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 분석. 1 고전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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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의 지위와 임용에 관한 법적 검토 조석훈 pp.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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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기도교육청, 2012 수석교사 선발ㆍ운영 기본 계획, 2011. 미소장
2 An Analysis about Issues related with Transferring the National - pubic officials to Local - pubic officials 소장
3 교육과학기술부, 30년 교육계 숙원 사업, 수석교사제 드디어 법제화, 보도자료(2011.6.29.) 미소장
4 교육과학기술부, 수석교사제 정착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사 정원 확보, 보도자료(2011.9.26.) 미소장
5 교육과학기술부, 2011학년도 수석교사 확대운영 기본계획(2010.11). 미소장
6 교육인적자원부, 교직발전종합방안, 2001. 미소장
7 김선종, 송광용, 진동섭, 허종렬, 교원자격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4. 미소장
8 김혜숙, 백승관, 김희규,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미소장
9 김혜숙, 양승실, 김안나, 교원 직급 및 자격 체제 개편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미소장
10 김희규, “수석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 한국교원교육학회 제58차 학술대회 자료집, 2010. 미소장
11 노종희, “수석교사제의 쟁점과 도입 방안 탐색”, 교육논총(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제23권 제2호, 2007. 미소장
12 박영숙, “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 전망과 과제”,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제38권 제3호, 2011. 미소장
13 박영숙, 전제상, 김병찬,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미소장
14 수석교사제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 소장
15 서정화, “수석교사제 정책의 진단 및 평가”, 한국교원교육학회 제58차 학술대회 자료집, 2010. 미소장
16 이윤식,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및 성과”, 한국교원교육학회 제57차 학술대회 자료집, 2010. 미소장
17 이홍민, 박양규, 시춘근, 수석교사 역량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0. 미소장
18 전제상, “수석교사제를 통한 교원 전문성 제고 방향과 과제”,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 순회 토론회 자료집, 경상남도교육청, 2010. 미소장
19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실태분석과 대안 탐색 : 요구조사를 중심으로 소장
20 전제상, 정성수,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의 성과평가”, 한국교원교육학회 제58차 학술대회 자료집, 2010. 미소장
21 조석훈, 나민주, 김병찬, 양성관, 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령 제정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7. 미소장
22 An Analysis on the Issues and Alternative Model Search of Introduction of the Master Teacher System 소장
23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s of Master Teacher System: Focused on the Perception of Master Teachers and Peer Teachers 소장
24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운영 방안 소장
25 Issues and Tasks of The Master Teacher System 네이버 미소장
26 황준성, 고전, 전제상, 김희규, 김성기,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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