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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사회단체제도 규제완화 동향 : 사회단체조례등기법(社会团体条例登记法)을 중심으로 / 유현정 1

◈ 요약 ◈ 1

I. 서론 2

II. 시민사회단체(CSOs)의 개념과 기능 4

1. 시민사회단체의 개념과 범주 4

2. 중국 시민사회단체 발전 과정 5

III. 중국정부의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와 관리 9

1. 성립과 소멸절차를 통한 통제 10

2. 업무주관단위를 통한 통제 11

3. 유사목적 사회단체 설립 제한을 통한 통제 11

4. 자의적 행정행위를 통한 통제 12

IV. 사회단체제도의 규제완화 동향과 개선점 14

1. 중국정부의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완화 동향 14

2. 중국 사회단체제도 개선방향 16

V. 결론 19

참고문헌 21

1. 국내외 단행본 21

2. 인터넷 자료 22

English Abstracts 24

초록보기

본 연구는 중국 사회단체의 취약성과 현(現)법제가 지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는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초석이며 정치민주화를 추동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단체에 관한 논의는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신중국 건설 이래 정치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단체의 부정적 측면, 즉 사회단체의 난립이 초래할 정치적 불안정,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등을 강조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법제도는 사회단체에 대한 국가권력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총 5장의 구성을 통해서 중 사회단체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중국 건설 이후 현재까지를 세시기로 구분하여 중국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통제·관리 메커니즘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중국정부는 사회단체의 양적인 팽창을 유도해오고 있는 바, 그 정치적 배경을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사회단체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社會團體登記管理條例)」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정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이중관리제도, 유사목적 단체의 설립규제, 행정기 자의적 행정행위 등 법제도적 기제를 통해 사회단체를 통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는 지나친 관리·통제에 대한 자성적 통찰에 기초하여 지방차원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완화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불안요소로 간주하였던 사회단체를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단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 발전의 청신호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띠는 데에 중국정부는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아직 중국에서 사회단체제도의 많은 문제점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면, 중국의 사회단체가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초로 작용하여 중국정치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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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제19대 총선 : 불평등한 선거제도와 전국적 정당체제의 도전 강명세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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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평가와 유권자 재편성 고찰 김형준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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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와 한국 외교 담론 김기정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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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사회단체제도 규제완화 동향 : 사회단체조례등기법(社会团体条例登记法)을 중심으로 유현정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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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극 체계와 동맹 정치 정하용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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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덕정치문화'와 외교 : 핵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정경 pp.1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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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김열수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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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편입과 제휴의 정치 : 개혁기 중국에서의 정치권력과 사회단체 소장
2 Andrew, Nathan. 1990. China's Crisis: Dilemmas of Reform and Prospects for Demo- crac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미소장
3 Bloomberg Businessweek. ‘‘China’s Spending on Internal Policing Outstrips Defense Budget.’’ 2011. 3. 6,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1-03-06/(검색일 2012년 12월 20일) 미소장
4 The Intellectual and the State: Social Dynamics of Intellectual Autonomy during the Post-Mao Era 네이버 미소장
5 Dorjee, Tenzin. 2011. “Tiananmen 2.0: Why China Is Not Immune to the Tunisia Effect.” 2. 24, www.huffingtonpost.com/tenzin-dorjee/tienanmen-20-why-chinais_b_82768 5.html(검색일: 2012. 1. 12). 미소장
6 Epstein, Susan B., Nina M. Serafino, and Francis T. Miko. 2007. “Democracy Promotion: Cornerstone of U.S. Foreign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December 26. 미소장
7 Keping, Yu. 2003. “The Emerging of China's Civil Society and its Significance to Governance.” Focus Asian, No. 11. 미소장
8 Lawrence R. Sullivan. 1990. “The 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China,” in Tony Saich (ed.). The Chinese People’s Movement: Perspectives on Spring 1989. New York: M. E. Sharpe. 미소장
9 Liang, Sharon. 2003. “Walking the Tightrop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China.” China Rights Forum. 미소장
10 Why China Will Democratize 네이버 미소장
11 Merle, Goldman. 1991. “The men who took the rap in Beijing.” World Monitor, August. 미소장
12 “On the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Selected Works of Mao Zedung, Vol. I. 미소장
13 Salamon, Lester M. and Helmut K. Anheier. 1996.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Revision. 1, 1996,” Working Papers of the The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미소장
14 Seligman, Adam. 1992. The Idea of Civil Society New York: Free Press. 미소장
15 The Virtue of Civil Society 네이버 미소장
16 Regulation of Civil Society in China: Necessary Changes after the Olympic Games and the Sichuan Earthquake 네이버 미소장
17 Simon, Karla W. 2009. “Two Steps Forward, One Step Back – Developments in the Regul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China,”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Civil Society Law, vol. 7, Issue 4, October. 미소장
18 Tismaneanu, Vladimir. 1992.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The Free Press. 미소장
19 White, Gordon, Jude Howell, and Shang Xiaoyuan. 1996. In Search of Civil Society. Oxford: Clarendon. 미소장
20 Democratization as a Global Phenomenonand its Impact on Civil-Military Relations 네이버 미소장
21 Zhang, Ye. 2003. “China’s Emerging Civil Society,” The Asia Foundation Beijing. June. 미소장
22 马俊达. “我国社会团体发展与管理有关情况介绍.”｢中国政府采购｣. 2011年 05期. 미소장
23 深国琴. “社会团体登记制度反思.” 部门法专论. 2010年. 미소장
24 刘俊. “中国非政府组织（NGO）现状分析.”｢台声·新视角｣. 2005，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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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무원 신문판공실 홈페이지. http://www.china.com.cn/에서｢國家人權行動計劃(2009-2010)｣검색 (검색일: 2011년 12월 20일).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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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션전시 인민정부 법제판공실 홈페이지. http://fzj.sz.gov.cn/en/207.asp (검색일: 2012년2월 7일) 미소장
29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mca.gov.cn/article/zwgk/tjsj/ (검색일:2011년 12월 20일) 미소장
30 중국공산당신문(中国共产党新闻网) 홈페이지. http://cpc.people.com.cn/GB/4162/64165/67447/67998/4604901.html (검색일: 2012년 1월 17일) 미소장
31 중국국제민간조직합작촉진회(中国国际民间组织合作促进会) 홈페이지. http://www.cango.org/newweb/Shownews_page1.asp?ArticleID=805 (검색일: 2011년 11월 30일). 미소장
32 중국수자시대(中國數字時代). “Latest Directive from the Ministry of Truth December15, 2010,” 2011. 1. 4.http://cpc.people.com.cn/GB/4162/64165/67447/67998/4604901.html (검색일 2011년 12월 10일). 미소장
33 Biqiang, Wang. 2008. “A Taxing Time for China's Non-Profits.” The Economic Observer Online. 2. 19, http://www.eeo.com.cn/ens/biz_commentary/2008/02/19/92615.html (검색일: 2011년 11월 20일) 미소장
34 Forbrig, Joerg. 2003. “The Nexus Between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 Reichel, Walter. (ed.). Political Priorities between East and West, 6. http://www.kakanien.ac.at/beitr/theorie/JForbrig1.pdf (검색일: 2012년 1월 10일). 미소장
35 Global Times. “No challenge too big for 'city of courage.” 2010. 8. 26. http://www.globaltimes.cn/china/society/2010-08/567294.html (검색일: 2011년 12월 20일) 미소장
36 Simon, Karla. “Relaxing the registration rules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China.” 2011. 12. 2. 중국디지털타임스(中國數字時代)홈페이지. http://chinadigitaltimes.net /2011/12/relaxing-the-registration-rules-for-civil-societyorganizations-in-china/(검색일: 2012. 1. 12). 미소장
37 Yunsong, Ge. 2000.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Organization Under Chinese La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ot-for-Profit Law. Volume 2, Issue 3. March. http://www.icnl.org/research/journal/vol2iss3/art_2.html (검색일: 2011년 12월 10일). 미소장
38 康晓光. “转型时间的中国社会.” http://www.china-review.com/sao.asp?id=3294 (검색일: 2011년 12월 10일). 미소장
39 中國社會組織网. http://www.chinanpo.gov.cn (검색일: 2011년 12월 20일). 미소장
40 常德津市民政局 홈페이지. http://jinshi.mca.gov.cn/article/zxkd/201007/20100700086540.shtml(검색일: 2011년 11월 20일).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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