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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인민조정법에 관한 연구 / 허대원 1
I. 서론 1
II. 인민조정제도의 의의와 역사 3
1. 인민조정의 의의 3
2. 인민조정제도의 역사적 모습 4
3. 인민조정제도의 한계 7
III. 인민조정법에 의한 인민조정 10
1. 인민조정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10
2. 인민조정법의 주요 내용 12
3. 인민조정법의 평가 20
I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입법평가의 제도화 방안 | 김수용 | pp.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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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 논의의 현황과 전망 | 차현숙 | pp.4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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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입법평가 모델 정착에 관한 소고 | 강현철 | pp.7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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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고찰 | 심영 | pp.109-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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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액면주식의 도입 관련 회사법상 쟁점 연구 | 양기진 | pp.139-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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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에서 이사책임에 관한 논의 : 2011년 개정 상법과 관련하여 | 유주선 | pp.179-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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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거래 대상과 그 유형의 확대에 대한 소고 | 진홍기 | pp.205-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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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기업 영업위험의 담보제도에 관한 상사법적 검토 | 정상근 | pp.239-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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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금지 규정의 위헌성 여부 : 위헌법률심판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사례를 중심으로 | 손동권 | pp.27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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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증거법상 사진의 증거능력 제한 | 신이철 | pp.297-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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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조정법에 관한 연구 | 허대원 | pp.329-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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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장미희 | pp.357-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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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ance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hy we should think about it | Patricia Ruth McWilliam | pp.385-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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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far has Hong Kong tax boosted the art market in Hong Kong? | Alexander Mak | pp.415-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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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요율산출과 법적 책임 :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20376 판결'을 중심으로 | 권효상 | pp.439-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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