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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 강동완 1

Abstract 1

I. 서론 2

1. 문제제기 2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6

II.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에 대한 남한 대학생 인식조사 7

1. 일반적 특성 7

2.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에 대한 찬반 논의 10

3. 분석요인별 인식 및 평가: 지역, 성별, 연령, 병역 여부 11

4.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에 대한 남한 대학생 인식 14

III. 북한이탈주민(징집연령층) 대상 인식조사 17

1. 일반적 특성: 면접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17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 18

IV.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문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정책대안 32

1. 북한이탈주민 병역 문제에 대한 주요 쟁점 32

2.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35

V. 결론 42

참고문헌 44

● 단행본 및 논문 44

● 기타 45

논문요약 46

초록보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은 부여받지만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제외된다. 병역법 제 64조 1항 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해 병역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문제에 관한 주요쟁점과 과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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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체제 발전방향 박창권 pp.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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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협 재평가와 한국의 군사적 대비방향 전성훈 pp.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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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의 국가전략적 가치와 역할 김강녕 pp.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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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비군사분야 전쟁 실상 및 대비방향 김인태 pp.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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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의 국제동향과 한국의 활용방향 함형필 pp.1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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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아프리카 자원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창형 pp.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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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강동완 pp.2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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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동완, “대북전단, DVD, USB 콘텐츠 제작 및 투입상황과 개선방안”, 대북 미디어의현황과 과제 , NK지식인연대 주최 세미나, 2011.7.5, 서울유스호스텔. 미소장
2 강동완･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 , 서울: 명인문화사, 2012. 미소장
3 북한의 정치사회화 및 수령관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네이버 미소장
4 박정란 외, “새터민 자립정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통일부 정착지원팀 연구용역, 2007. 미소장
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편, 2010 통일의식조사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0. 미소장
6 이재창･김영만,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 제11권 3호, 2005. 미소장
7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의 과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의 과제”, 통일연구 , Vol.10 No.1, 2005. 미소장
8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소장
9 혼혈인 병역면제의 평등권 침해성 소장
10 크리스토퍼 심슨 저, 정용욱 역, 강압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심리전 , 서울:선인, 2009. 미소장
11 Research trend and priority subject of policy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 소장
12 동아일보 , 2012. 5. 14. 미소장
13 병무청 홈페이지(자료 검색일: 2011. 9. 1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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