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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예산 간 연계성 분석 :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윤기웅 ; 공동성 1

초록 1

I. 서론 2

II. 이론적·제도적 배경 4

1. 미국 성과예산제도의 역사 및 한계 4

2.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7

3. 선행연구 검토 9

III. 연구 분석모형 및 방법 13

1.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13

2. 가설 설정 및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 13

3. 표본에서 제외되는 사업 18

IV. 분석결과 19

1.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9

2.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와 예산증감률 간 관계분석 20

V. 결론 및 논의 26

참고문헌 29

[요약] 34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 재정사업 지율평가결과가 실제 예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사업 지율평가 결과(점수 및 등급)가 예산안 증감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점수보다는 등급의 경우에 모형의 타당도 및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이상 등급'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미흡 이하 등급' 변수의 경우 3년간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성과가 우수한 사업의 예산을 증대하기보다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을 식감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총점과 등급 모두 다중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낮아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 외에 다른 많은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책분야, 사업생성시기, 사업유형, 사업규모를 통제변수로 도입하였으나 사업생성시기를 제외하고는 그 영향력이 연도별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업생성시기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사업(2003~2007년 사이에 생성된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경우 성과정보가 예산결정과 어느 정도 연계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성과 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Curristine(2009)이 한국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직접적 성과예산제도로 분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간접적 성과예산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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