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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방의 부패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 채열식 ; 정병수 ; 류상일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2

1. 소방부패의 개념 및 정의 2

2. 소방부패의 유형과 접근방법 3

3. 소방부패의 유발요인 및 연구 분석의 틀 6

III. 소방부패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8

1. 소방부패의 현황 8

2. 소방부패 유발요인 분석 12

3. 소방부패의 문제점 13

IV. 소방의 부패방지 방안 15

1. 조직 내부적 측면: 소방부패의 고발시스템 및 감시기능 강화 15

2. 제도적 측면: 불합리한 소방행정 규제의 철폐 및 제도개선 15

3. 사회환경적 측면: 소방 반부패 홍보의 강화 16

4. 개인적 측면: 소방 행정윤리 및 교육훈련의 강화 17

V. 결론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2

초록보기

이 연구는 최근 소방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의 이미지 회복을 통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적절성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연구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소방부패의 실태분석과 함께 소방부패 유발요인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여 소방부패의 방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방부패의 유발요인은 크게 조직내부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소방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내부적 차원에서는 고발과 감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속ㆍ공정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적 차원에 불합리한 소방행정규제의 철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는 소방부패 발생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고, 비현실적인 규제, 불명확한 집행기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제도적 요인들을 시기적절하게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야 소방부패가 그만큼 방지되리라 사료된다. 셋째, 사회환경적 차원에서는 소방 반부패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즉, 직접적인 부패유발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반부패 의식의 확산이 일어나도록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계형 부패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공직윤리를 체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asons of corruption of firefighting officers and find out the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in order to acquire the trust of citizens through the recovery of the image of firefighting while the news on the corruption of firefighting officers has continuously increased. Accordingly,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review the status of the corruption, to perform the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iggering factors of the corruption and to propose a method to reduce the corruption through a case study. Conclusively, the corruption triggering factors can be classified as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To reduce the corruption of firefighters in the future, the followings should be in place; First, in the dimension of internal organization, the accusation and monitoring system should be operating actively, and the best efforts should be made so that fast and fair actions could be followed. Second, from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s, unreasonable administrative restrictions should be lifted and the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Unreasonable institutions and procedures can trigger the corruption in firefighting business, and unrealistic restrictions, unclear execution standards and complicated administrative factors should be improved and corrected in timely manner. Third, in the dimension of social environments, anti‐corruption advertisements should be enforced. In other words, we need to make efforts to enlighten the awareness of anti‐corruption in all fields of the society not to mention of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to directly improve the corruption triggering environments. Finally, in the personal dimension, the ethical education for the public servants should be enforced. Additionally, welfare should be enforced so that they can keep the sound ethics of the public servants not to fall in the ‘Corruption for a Living.’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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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가청렴위원회. 2006. 청렴백서. 국가청렴위원회. 미소장
2 국가청렴위원회. 2007. 청렴백서. 국가청렴위원회. 미소장
3 국무조정실. 1999. 부패방지종합대책. 국무조정실. 미소장
4 경기개발연구원. 2002. 경기도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5 A Study on the police public official's corruption and control way 소장
6 Mid and Long Term Preventive Policy against The Local Administrative Corruption 소장
7 두산동아. 2005. 참국어사전. 두산동아. 미소장
8 마재옥. 2011. 공무원 부정부패의 요인 분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9 박재완. 1998. 부패의 경제적 비용과 반부패제도의 모색.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한 연구(Ⅱ). 조세연구원. 미소장
10 부패방지위원회. 2005. 2004년 부패방지위원회 심의·의결집. 부패방지위원회. 미소장
11 소방방재청. 2008. 2007년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방재청. 미소장
12 윤광재. 2003.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미소장
13 윤광재. 200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미소장
14 경찰 공무원 부패의 구조에 대한 탐색적 논의 : Kiltgaard 모델의 응용 소장
15 이윤근. 2004. 소방관계법령해설. 도서출판 한성문화. 미소장
16 전수일. 1996). 관료 부패론. 선학사. 미소장
17 한국부패학회. 2004.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학술정보(주). 미소장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경찰분야부패방지대책. 국무조정실 의뢰연구용역보고서 4. 미소장
19 한국행정연구원. 1999. 한국의 부패실패 및 요인분석. 한국행정연구원. 미소장
20 한국행정학회. 1999. 부패유발 사회문화 환경개선. 한국행정학회. 미소장
21 A Study of the Local Autonomy Bodies'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소장
22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미소장
23 조선일보. 2008. 7. 21. A10면. 미소장
24 중앙일보. 2008. 8. 1. 2면. 미소장
25 Stephen P. Riley.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Anti-Corrution Strategies in Africa. in Robert Williams and Alan Doig (eds.). Controlling Corruption, MA: Edward Elgar. 미소장
26 Wedeman, Andrew. 1997. Looters, Rent-scrapers, and dividend-collectors: Corruption and growth in Zaire,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s. 31: 457-478. Illinois: Western Illinois University.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