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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연구 / 박영철 1

〈Abstract〉 1

개요 2

I. 머리말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선행연구의 특성과 본 연구의 차별성 4

II. 산업단지 개발 실태와 특성 6

1. 산업입지 정책의 추이 6

2. 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 7

3. 산업단지 개발 실태와 성과 10

III. 국가산업단지 정책추이와 개발 실태 12

1. 국가산업단지 정책의 추이 12

2. 국가 산업단지 개발추이와 특성 15

IV. 국가산업단지 정책의 전환 필요성 21

1. 산업입지정책의 여건변화 전망 21

2.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과제 22

3. 국가산업단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 23

V. 국가산업단지 정책 전환의 방향 23

1. 국가산업단지 제도 자체의 존치 23

2. 국가산업단지 개념의 재정립 23

3. 국가산업단지에 국가전략산업의 핵심거점 역할 부여 24

4.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일반산업단지 전환을 선별적으로 추진 25

5.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합리적 추진 25

6. 국가산업단지의 지원확대와 합리적 집행 26

7. 노후 국가산업단지 재생의 실질적 추진과 효과적 관리 26

8.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친화적 개발 및 관리 27

VI. 맺는 말 27

참고문헌 29

초록보기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its foundation of industrial growth by constructing more than 900 industrial complexes across the country, beginning with Ulsan industrial center in 1962. Industrial parks, especially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economy.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paradigm shift of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requir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knowledge-based economy.

With respect to accomplishments and issues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first, national industrial estates made great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y growth. Considering the growing needs for promoting new industries such as knowledge-based industry, industrial complexes should maintain its main role, and furthermore development of new national industrial parks is required. Second, existi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declined in importance. A great breakthrough i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existi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required. Third,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re growing less and less, which means establishing a policy to facilitat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Last, the role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to fulfill the growing demand on industrial location for knowledge-based industries, in other words, a support for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s require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tenance of industrial parks system, second, revision of conceptual model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third, assigning the roles of a strategic position for key national industries, fourth, rational development of new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fifth, support expansion of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sixth, regeneration of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last,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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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주상용 표준주택 적용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중심으로 김영자, 조덕근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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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분석 김종수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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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변화가 지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강북지역을 사례로 강창덕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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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주택 거래량 동결효과 정홍일, 이현석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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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과 주택가격간의 동학적 상관관계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전해정, 박헌수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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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대칭 관점에서 상가 보증금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영호, 고성수 pp.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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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장에서 경기순환 국면을 지표로 한 지역별 섹터순환 전략의 적용가능성 연구 박창래, 손철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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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결정요인 비교 박성균, 이현석 pp.17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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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부산·경남 개원의를 중심으로 신승우, 유승동, 박동근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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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토목공사비의 예측에 관한 연구 이진규, 하규수 pp.20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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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연구 박영철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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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소장
2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2003, 기존 산업단지 재정비 방안 연구 미소장
3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2004.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기준 연구 미소장
4 국가과학위원회, 2009. 1. 13,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mimeo) 미소장
5 국회예산정책처, 2009. 11, 국가산업단지 관리평가 미소장
6 규제개혁기획단, 2005. 7,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 미소장
7 권영섭 외, 2009,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 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미소장
8 김군수, 2009, 산업단지 재정비 및 고도화특별법 제정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9 김의원, 2009, 남기고 싶은 국토개발 이야기, 국토연구원 미소장
10 류승한, 2009. 2. 19, “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일자리 창출과 국토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국토연구원: 83~98 미소장
11 류승한 외, 2005. 6,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 국토연구원․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 미소장
12 박병규, 2011, “질적 성장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13 박영철, 2012, 한국의 산업단지, 국토연구원․국토해양부(mimeo) 미소장
14 노후 산업단지의 재활성화 방향 소장
15 국가산업단지정책의 개선방안 소장
16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합리적 역할 설정에 관한 연구 소장
17 박영철, 2005A, “산업단지 구조재편과 정책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 19 미소장
18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산업입지 개발전략 연구 소장
19 박영철․류승한․황숭미, 2004,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미소장
20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경영자와 종사자 의향 분석을 통한 재생 정책 연구 소장
21 유정복․채찬들, 2007,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교통체계 구축 활성화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미소장
22 유영휘, 1998, 한국의 공업단지, 국토연구원. 미소장
23 윤종언, 2012, 산업단지 개발전략과 운영사례, 국토해양부 발전경험 모듈화사업(mimeo) 미소장
24 이우배․김성권, 2009, 창원국가산업단지 주요 업종별 고용전망 및 인력공급방안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미소장
25 Analyzing Efficiency of the Selected National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Using DEA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소장
26 인천발전연구원, 2007, 남동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미소장
27 한미FTA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소장
28 장철순․강호제 외, 2011,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미소장
29 장철순, 2007,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미소장
30 장호, 2011, “도심 산업단지 노후화 특성분석 연구: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31 홍준호․김경배, 201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효율화방안 연구: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1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571~589 미소장
32 홍진기, 2005, “저성장시대의 산업입지 정책방안”,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전략과제: 83~107 미소장
3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소장
34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60년사 Ⅳ: 국토․환경 편”, 한국개발연구원 미소장
35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년도, 산업입지요람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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