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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윤덕경 1
목차 1
초록 2
I. 서언 3
II.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4
III.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20
IV. 맺음말 31
참고문헌 33
ABSTRACT 34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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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윤덕경 | pp.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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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젠더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간죄를 중심으로 | 박혜진 | pp.3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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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제도 | 정현미 | pp.7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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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의 관점에서 본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윤지영 | pp.9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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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판례에서의 과잉방위의 적용문제 | 이강민 | pp.123-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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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의의 | 박선영 | pp.161-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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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 강인영 | pp.177-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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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직접적용가능성 | 이영임 | pp.189-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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