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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의 판단과 사법적 구제 / 구미영 1

〈국문초록〉 1

1. 서론 2

2. 임금차별의 판단 2

가. 직무가치 동일성 요건의 한계 2

나. 동노동임 조항의 연혁 16

다. 동노동임 조항의 해석 18

3. 임금차별의 사법적 구제 21

4. 결론 26

참고문헌 27

〈Abstract〉 28

초록보기

 이 연구는 효성 임금차별소송 사건처럼 과거의 배치, 승진차별 등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담당직무가 달리 결정되고 이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한 경우, 여성 근로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하에서 임금격차를 임금차별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좁은 의미의 동노동임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적 직무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상이한 직무간의 가치가 동일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자는 제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직무 가치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배치, 승진차별과 현재의 임금 격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임금차별이 성럽할 수 있다고 동노동임 조항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다. 과거의 차별과 현재의 임금격차가 관련된 사례가 많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이익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을지 위의 방법론들을 둘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동노동임 조항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임금차별 사건의 사법적 구제방안에 관한 검토를 시도한다. 임금 차액청구권을 인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남성과 같은 임금' 같은 추상적인 기준으로는 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이 없었다면 받았을 '남성과 같은 임금'으로 사용자의 임금채무를 확정하는 것이 진정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콜텍사건 판결과 일본의 비슷한 판결, 차등 퇴직금제도 설정시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등을 근거로 해서 차액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을 전개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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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양심적 병역거부 : 권리인가, 도피인가 :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채형복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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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司法)의 성숙을 위한 고찰 신평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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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와 생존권 보장에 관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 정영훈 pp.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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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원칙에 근거한 결산의 헌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장선희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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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단의 집행력에 관한 문제 :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형사법 규율실태를 중심으로 김용훈 pp.1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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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관한 고찰 김정현 pp.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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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스포츠기본법제정의 필요성 : 2011년 일본의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노기현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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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김창조 pp.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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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시각에서 본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의 쟁점 : 대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정영철 pp.2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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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 경찰행정작용을 중심으로 정혜욱 pp.2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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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처분의 실질적 적법성에 관한 일고찰 : 독일법상 개괄수권조항의 구성요건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상해 pp.3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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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단 두목의 사용자책임 장재현 pp.33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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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상 신탁의 종료규정에 관한 연구 이근영 pp.37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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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 부동산물권변동과 동기법의 구조를 중심으로 박기주 pp.4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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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법적한계 :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중심으로 서종희 pp.4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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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법관의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주의 구현에 관한 미국 논의의 시사점 김성룡 pp.56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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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기수 pp.59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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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의 신빙성과 SCAN기법 권오걸 pp.62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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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수범자의 처벌범위에 관한 해석론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우희숙 pp.65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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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본 연명치료중단 관련 논의의 몇 가지 쟁점 김현조 pp.6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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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투자챕터상 MFN조항의 ISDS절차에 대한 적용문제 연구 이기평 pp.7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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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별의 판단과 사법적 구제 구미영 pp.74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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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of the human right to water throug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elinda Szappanyos pp.77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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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法科大学院制度と新司法試験の現状 = 일본의 법과대학제도와 신사법시험의 현황 : 一橋大学の経験を踏まえて : 一橋(히토츠바시)대학의 경험을 토대로 松本恒雄 [저] ; 권경은 역 pp.80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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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캐나다의 임금차별 판단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소장
2 균등대우원칙의 사법적 실현 소장
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쟁점 소장
4 임금차별 판단기준 네이버 미소장
5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小考) 소장
6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한국적 과제 소장
7 여성고용에서의 간접차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위한 법적 규율 소장
8 여성고용에서의 차별판단 기준 마련,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5. 미소장
9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해석과 적용 : 노동의 동일가치 증명을 중심으로 소장
10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 판단기준과 쟁점 소장
11 労動法 , 2001 ; 이정(역), 일본노동법의 이론과 실제, 168면, 2004. 미소장
12 “雇用差別禁止法理に関する一考察- 労働法における平等取扱原則を中心に-”, 立命館法学　269号, 2000. 미소장
13 Shattering the Equal Pay Act's Glass Ceiling 네이버 미소장
14 “Remedies for Wage Discrimination”,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Fall, 198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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