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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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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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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의 실효성과 경찰수사의 효율성 간 조화 :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 유주성 1
I. 들어가며 1
II. 유럽인권협약 체제 개관 3
III. 인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경찰수사의 효율성 제한 7
IV. 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경찰수사의 효율성 촉구 15
V. 맺음말 20
참고문헌 23
[요약] 25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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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검경관계의 특수문제 : 특히 내사와 피의자 호송(인치)에서의 검경관계 | 손동권 | pp.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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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념구현의 관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과정상 제 문제 | 이찬엽 | pp.2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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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실효성과 경찰수사의 효율성 간 조화 :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 유주성 | pp.5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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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문서성과 형법상 범죄성립 | 김혜경 | pp.77-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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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의 개념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사건"을 중심으로 | 오상지 | pp.10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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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의 소년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 조윤오 | pp.145-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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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의 자원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식 | pp.177-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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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IDS 운영 실태와 위치추적권에 대한 고찰 | 최응렬, 임유석 | pp.199-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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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활동과 취약국가 국제개발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황규진, 강선 | pp.22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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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 형량의 영향요인 유형화 및 영향정도 분석을 통한 음주운전 억제에 관한 연구 | 정철우, 권기병 | pp.259-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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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찰관의 직업윤리의식 결정요인 분석 | 신문희, 이영민 | pp.277-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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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도기 대북치안요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연구 | 이송호 | pp.30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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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내폭 가능성과 주변국 반응-러시아의 경우와 그 정치적 함의 | 이지수 | pp.335-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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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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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L'tude sur les principes de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homme dans les enqutes policires au regard de la Convention europenne des droits de l'homme | 소장 |
2 | 유럽인권협약의 법적 분석 : 개론적 접근 | 소장 |
3 | 유럽 인권협약상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관한 연구 | 소장 |
4 | Articles : Study on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of Victims of Crime | 소장 |
5 | 아시아 지역인권협약 체결가능성과 한국의 역할 | 소장 |
6 | Die Versammlungsfreiheit und ihre Grenzen im Rahmen der EMRK - vor allem im Licht der Rechtsprechung des EGMR - | 소장 |
7 | Gerad Marcou, “La Cour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 영남법학 제25호, 2007년. | 미소장 |
8 | Frederic Sudre, Droit europeen et inter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PUF, 2011. | 미소장 |
9 | Jean Pradel, Procedure penale, Cujas, 2002. | 미소장 |
10 | Jean Pradel et Geert Corstens, Droit penal europeen, Dalloz, 1999. | 미소장 |
11 | YOO Ju-Sung, La conciliation entre l'effectivite des droits de l'homme et l'efficacite de l'enquete de police, Memoire Univ-Paris X, 2007. | 미소장 |
12 | R. De Gouttes, 《Droit penal et droits de l'homme》, R.S.C.D.P.C. n°1, 2000. | 미소장 |
13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Irlande c/Royame-Uni, 18.Janvier.1978. | 미소장 |
14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Brogan c/Royaume-Uni, 29 Novembre 1988. | 미소장 |
15 | 유럽인권재판소판례(CEDH), Soering c/ Royaume-Uni, 7 Juillet 1989. | 미소장 |
16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Kruslin et Huving c/ France, 24.avr.1990. | 미소장 |
17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Tomasi c/France, 27 aout 1992. | 미소장 |
18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Imbrioscia c/Suisse,, 24 Novembre 1993. | 미소장 |
19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Mac Cann c/Royaume-Uni, 27 Septembre 1995. | 미소장 |
20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Ribitshe c/ Autriche, le 4 decembre 1995. | 미소장 |
21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John Murray c/ Royaume-Uni, 8 Fevrier 1996. | 미소장 |
22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Amuur c/France, 25 juin 1996. | 미소장 |
23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Gulec c/Turquie, 20 Juillet 1998. | 미소장 |
24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CEDH), Lambert c/France, 24 aout 1998. | 미소장 |
25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CEDH), Osman c/ Royaume-Uni, 28 Octobre 1998. | 미소장 |
26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CEDH) Ozgur Gundem c/ Turquie, 16 Mars 2000. | 미소장 |
27 | 유럽인권위원회 보고서(Rapport de la Commission), Grece 사례, 5. nov, 1969. | 미소장 |
28 | 유럽인권위원회 보고서(Rapport de la Commission), Hewitt et Harman c/ Royaume-Uni, le 9 mai 1989,. | 미소장 |
29 | www.echr.coe.int (유럽인권재판소 공식홈페이지)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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