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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세법의 의제배당과 배당수익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 이철재 1

[목차] 1

I. 의제배당 2

1. 개요 2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3.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7

II.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0

1.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 10

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1

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4

III. 간접외국납부세액 16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16

2.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구조 16

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처리 18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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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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