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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명령(追徵保全命令)에 관한 연구 : 그 요건 및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金大權 1

[Title] 1

1. 서설 7

가. 문제의 제기 7

나. 추징보전명령과 몰수보전명령의 개념 9

다. 추징보전명령과 몰수보전명령 제도의 도입 경위 10

라. 추징금 징수의 실태 11

마. 검토의 방향 15

2. 추징의 법적 성격 15

가. 개관 15

나. 몰수의 형벌적 성격 16

다. 추징의 법적 성격 18

1) 이익박탈적 추징과 징벌적 추징, 임의적 추징과 필요적 추징 18

2) 형법 총칙상 추징의 성격 19

3) 형법 각칙 및 개별 형사특별법상 추징의 법적 성격 21

라. 형법 총칙상 추징과 특별법상 추징의 관계 31

1) 문제점 31

2) 대법원판례 31

3) 일본 최고재판소판례 32

4) 검토 34

마. 소결 34

3. 추징보전명령의 특수성 35

가. 추징보전명령의 성질 35

나. 보전처분의 일반적 특성 37

1) 내용 37

2) 추징보전명령의 경우 38

다. 추징보전명령과 다른 보전처분과의 구별 39

1)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39

2) 특별법상 임시처분 내지 보전처분 40

라. 몰수보전명령과의 구별 41

마. 소결: 보전처분으로서의 추징보전명령의 특질, 형사재판의 입증, 청구권자의 제한 44

4. 현행 법령상 추징보전명령의 근거: 대상 범죄 47

가. 근거법령의 내용 47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1995. 1. 5. 제정) 47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1995. 12. 6. 제정) 48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1. 9. 27. 제정) 49

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2005. 8. 4. 제정) 52

5) 부패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2008. 3. 28. 제정) 53

나. 현행 근거법령의 체계상 문제점 55

5. 추징보전명령의 요건 57

가. 추징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 57

1) 추징하여야 할 경우 58

2) 상당한 이유 61

3)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61

4) 임의적 추징과 상당한 이유의 유무 68

나.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 또는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 보전의 필요성 76

1) 개념 76

2) 가압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78

다. 대상: 피고인의 재산 79

1) 개념 79

2) 피고인 명의의 재산 80

3) 피고인 이외의 자 명의의 재산 80

4) 대상재산이 채권인 경우의 몇 가지 쟁점 89

6. 추징보전명령의 재판 95

가. 재판의 형식 95

나. 주체 및 청구권자 95

다. 관할법원 96

1)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96

2) 기소 후 추징보전명령 97

3) 판결선고 후 추징보전명령 98

4) 본인사건이 상고심 계속 증인 경우 98

라. 추징보전액 99

1) 결정 방법 99

2) 징벌적 추징과 추징보전액의 관계 100

마. 추징보전해방금 101

1) 개념 101

2) 가압류명령 해방공탁금과의 차이 101

3) 결정 방법 102

4) 복수의 물건이 있는 경우 103

바. 불복 방법 105

7.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106

가. 일반론 106

나. 집행의 방법 108

1) 부동산에 대한 집행 방법 108

2) 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방법 110

3)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방법 110

4) 동산에 대한 집행 방법 111

5) 채권에 대한 집행 방법 111

다. 집행의 효력 112

8.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와 실효 112

가.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112

1) 개념 112

2) 요건 113

나.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114

다.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후 그 원인된 범죄사실이 기소되지 않은 경우 116

1) 원칙 116

2) 추징이 예정된 다른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 116

라. 추징보전명령 후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 118

1) 문제의 제기 118

2) 민사보전처분의 경우 119

3) 하급심 결정례 120

4) 검토 121

9. 결어 121

참고문헌 123

[별표] 126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유치물의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 權純亨 p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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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債權執行 權昌榮 pp.6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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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權昶煥 pp.12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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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명령(追徵保全命令)에 관한 연구 : 그 요건 및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金大權 pp.19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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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과 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 재판례를 통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文重欽 pp.33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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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朴智遠 pp.42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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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통행지역권 徐慶桓 pp.4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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