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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고찰 / 김종복 1

〈목차〉 1

〈국문초록〉 2

1. 서언 2

2. 국내 입법의 필요성 4

3. 항공운송법 입법의 형태와 입법례 7

4. 몬트리올조약(1999)의 주요내용 12

5. 제정방향에 관한 의견 19

6. 결론 27

〈ABSTRACT〉 29

초록보기

법무부는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항공운송계약법제의 정비를 위해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법 항공운송편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의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추진발표는 그 동안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항공운송에 따른 사고나 분쟁발생시 법 적용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국민권익 보호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도 지난 70여 년간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해 온 바르샤바체제(Warsaw Regime or System)가 무너지고 바르샤바체제 상의 책임관련 조약들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책임조약인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이 제정·발효된 국제적인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특히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을 단독의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전 속에 편제하여 기존의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관련규정과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육해공을 망라한 단일 운송법제로 체계화하려고 하는 바 이는 국제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입법체계이긴 하나 국내학자들에 의해 가장 이상적인 입법형태의 하나로서 주장되어 왔던 것이기에 입법된다면 항공운송법제에 있어서 가장 선진화된 이상적인 입법형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금번 법무부의 상법 항공운송법제정 추진과 관련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 상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에서 제정안을 입법작업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입법안이 나올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새로이 제정된 국제항공운송인의 통합책임조약인 몬트리올조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 the recent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aviation transport world, the biggest change in the aviation liability regime will be the advent of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The Montreal Convention markedly changed the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The Montreal Convention has modernized and consolidated the 70 year old Warsaw System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private international air law into one legal instrumen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at it shifted its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 of the consumers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rrier which originally the Warsaw Convention intended to protect the fledgl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business. The inclusion of this fundamental tenet in the Preamble means the Montreal Convention rejects the Warsaw Convention's outdated notion that airlines require protection from potentially unlimited liability flowing from aviation disasters and replace it with a consumer protection model. In connection with the second proposal, I'd liked to suggest we o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following action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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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2007년 어음·수표 대법원판례 분석 장재형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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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분쟁의 조정대상 범위를 둘러싼 제 문제 김원오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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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산업재산권법의 특징과 시사점 정찬모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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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군사훈련의 적법성 정태욱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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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 슈링크랩 라이센스 포함 오승택 pp.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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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物流法律体系及国际物流经营人责任制度分析 = 중국물류법체계 및 국제물류경영인책임제도 분석 刘惠荣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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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海上货物运输法的双轨机制 = 중국 해상화물운송법의 이중제도 何丽新 pp.1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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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고찰 김종복 pp.2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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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우리나라 항공순위 :2006년 기준 종합 세계9위-14,307백만/톤킬로, 여객수송 세계13위: 72,823백만/톤킬로, 화물 세계5위: 7,752백만/톤킬로, ｢포켓 항공현황｣, 항공진흥협회, 2007. 7면. 미소장
2 김두환, ｢최신 국제항공법학론｣, 한국학술정보, 2005 미소장
3 航空運送에 관한 國內立法 問題에 관한 硏究 소장
4 국적사의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현황(2006.12 기준), ｢포켓 항공현황｣, 항공진흥협회, 2007, 7면 미소장
5 서울 민사지방법원 제5부, 1981.9.24 판결, 81가합1906 미소장
6 서울고법 제9민사부 1983.3.29 판결, 81나3430 미소장
7 서울 민사지방법원 제5부, 1981.12.10 판결, 81가합67, 서울지법, 제5민사부, 1982.7.9 판결, 82나720 미소장
8 “つばめ號 航空機事故 損害賠償請求事件”, 大版地法 1967.6.12 下級民集 第18券 5,6號, 641頁 미소장
9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항공사고와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05 미소장
10 坂本昭雄,三好 晉,｢新 國際航空法｣, 有信堂, 1999, 20頁. 미소장
11 최준선, ｢국제항공운송법론｣, 삼영사, 1987, 169~171면. 미소장
12 김종복, ｢신국제항공우주법｣, 항공대 출판부, 2006, 121면. 미소장
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r Law, Vol.I Minutes, pp.242-243(Plenary, Sixth Meeting, May 27,1999). 미소장
14 서울지방법원판결, 94가합 6653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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