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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상 의회의원의 직무상 면책의 내용과 시사점 / 이상경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서론 4
II. 미국 연방헌법상 의원의 직무상 면책의 연혁과 입법례 5
III. 미국 의회의원의 직무상 면책의 범위 10
IV. 결론 - 시사점 17
〈참고문헌〉 19
초록보기
미국 연방 의원의 면책특권은 궁극적으로 의회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 혹은 의회우위(parliamentary supremacy)에 근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의회주권이란 영국적 전통에서 발원한 것이다. 절대왕권과의 지난한 싸움에서 영예롭게 승리한 의회는 의회주권 혹은 의회의 우위를 확립하고 국왕의 소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은 미국 독립혁명 후 연합규약과 미국 연방헌법에 계수되었다. 미국에서의 의원의 면책특권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6항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되고 있다. 구체적인 면책특권, 특히 그 범위나 내용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 미국연방법원의 판례의 검토는 이와 같은 발언·토의조항(Speech or Debate Clause)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기서 본 논문은 의원의 면책특권의 연혁을 비롯하여 특권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면책특권의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면책에 해당하는 행위가 구체화 내지 한정화의 과정을 겪어 왔지만, 대체로 면책특권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의원 면책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발언 또는 토의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원내 활동은 입법적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정보수집행위도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특히 입법적 행위에 필요한 행위는 모두 면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보조자에게도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권호기사
참고문헌 (3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1). | 미소장 |
| 2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 미소장 |
| 3 |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2). | 미소장 |
| 4 | 전광석, 한국헌법학, 집현재 (2011). | 미소장 |
| 5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2). | 미소장 |
| 6 |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 미소장 |
| 7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 미소장 |
| 8 | 의원의 면책특권 | 소장 |
| 9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 소장 |
| 10 | 韓國憲法上 “一般的 人格權”存在與否에 관한 批判的 考察 | 소장 |
| 11 | Study on the Privilege of Nation Assembly  |
미소장 |
| 12 | 박규환,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인격권(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34권 제1호(2006). | 미소장 |
| 13 | 서복경, 의원특권 관련 현황과 쟁점, 입법정보 제129호, 2004. 4, | 미소장 |
| 14 | 國會議員의 免責特權과 不逮捕特權 | 소장 |
| 15 | 國會議員의 免責特權과 그 刑事法的 效果 | 소장 |
| 16 | 美國法上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 그 範圍와 限界 | 소장 |
| 17 | 유남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민과 사법 - 윤관대법원장 퇴임기념),박영사(1992). | 미소장 |
| 18 | Constitutional Law and Privilege | 소장 |
| 19 |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 소장 |
| 20 | 김문현, 국정조사권과 사법권의 독립 및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인정여부, 고시계 1994.6. | 미소장 |
| 21 | 최윤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2003, 법학연구11집, 한국법학회 | 미소장 |
| 22 | Lau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3rd. Ed., (Foundation Press, 2000), 1016면. | 미소장 |
| 23 | Hamilton, Federalist Paper No. 48. | 미소장 |
| 24 | John E. Nowak, Ronald D. Rotunda, Constitutional Law, 6th. Ed. (West Group, 2000). | 미소장 |
| 25 | Thomas Erskin May, A Treaties upon the Law, Privilege, Proceedings and Usage of Parliament, 20th. Ed. (Charles Gordon, 1983). | 미소장 |
| 26 | Doe v. McMillan, 412 U.S. 306 (1973). | 미소장 |
| 27 | Dombrowski v. Eastland, 387 U.S. 82, 85 (1967). | 미소장 |
| 28 | Gravel vs. U.S, 408 U.S. 506 (1972). | 미소장 |
| 29 | Hutchinson v. Proxmire, 443 U.S. 111 (1979). | 미소장 |
| 30 | Kilbourn v. Thompson, 103 U.S. (13 Otto) 168 (1881). | 미소장 |
| 31 | Powell v. McCormick 395 U.S. 486 (1969). | 미소장 |
| 32 | Lunderstadt vs. Colafella, 885 F. 2d. 66 (3rd Cir.) (1979). | 미소장 |
| 33 | Tenney v. Brandhove, 341 U.S. 367 (1951). | 미소장 |
| 34 | United States v. Johnson, 383 U.S. 169 (1966). | 미소장 |
| 35 | U.S vs. Brewster, 408 U.S. 501, 528 (1972).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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