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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의 공평과세 위반에 관한 연구 / 육윤복 ; 황창근 1
【초록】 1
I. 서론 2
II. 세법상 공평과세원리의 법리 3
1. 선행연구 검토 3
2. 공평과세원리와 조세평등주의의 의의 5
3. 판례를 통해 본 공평과세원리의 세법 적용 7
III. 현행 세법의 공평과세위반 10
1. 국세환급가산금 10
2.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제도 11
3.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제도 14
4. 소득세법의 접대비한도계산 15
5. 소득세법의 분리과세제도 17
6. 소득세법의 소득공제제도 19
7.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21
8.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22
IV. 결론 -세법의 공평과세 개선에 대한 제안- 25
■ 참고문헌 30
【ABSTRACT】 32
초록보기
조세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이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세는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법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천태만상의 경제현상들에 대해 완전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세법이 제정되기는 어려우며 불가피한 불공정의 요소들이 잔존할 수밖에 없다. 현행 세법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불리한 차이, 부가가치세법의 면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접대비한도규정의 차이, 소득세법의 분리과세제도·차별적 소득공제제도·원천징수제도,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소득세의 총액과세제도 등의 공평과세를 위반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그에 대해 부단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평과세 위반에 관한 항목들은 일부분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진화되어 극도로 복잡한 형태를 갖게 될 경제활동과 소득이 존재할 미래의 사회에서 공평과세를 구현하여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평과세 위반을 유발하는 세법의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권호기사
참고문헌 (3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적 연구 :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관련하여 | 소장 |
| 2 | 김선구·박성배·홍정화,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의 공평성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대회, 2006-12, 2006. | 미소장 |
| 3 | Constitutional Review of tax equalitarianism on the tax law | 소장 |
| 4 | A Brief Study on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 소장 |
| 5 |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과 방법의 합리화 방안 | 소장 |
| 6 | 立法原則으로서의 租稅平等主義 | 소장 |
| 7 |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에 관한 연구  |
미소장 |
| 8 |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9판, 박영사, 2012 | 미소장 |
| 9 |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정당성과 한계 | 소장 |
| 10 | 박주철, “과세공평성 지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녈 제9권, 한국세무학회, 2008. | 미소장 |
| 11 | 소득세의 수평적 공평성 분석 | 소장 |
| 12 | Verfassung und Steuergerechtigkeit | 소장 |
| 13 | 조한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의 수평적 공평성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미소장 |
| 14 | 조세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원리로서 비례원칙의 한계 | 소장 |
| 15 | 美國憲法上 租稅法原則의 우리 租稅法에 대한 示唆點에 관한 硏究 | 소장 |
| 16 | 課稅公平主義 小考 | 소장 |
| 17 | 현행소득과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 | 소장 |
| 18 | 조세공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소장 |
| 19 | Lawmaking formed a Blanket Clause in Tax Law and It`s Constitutionality | 소장 |
| 20 | 부가가체세법상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소장 |
| 21 | 租稅減免規制法 改正이 租稅減免比率과 水平的 公平性에 미친 影響 | 소장 |
| 22 | 이창희, 세법강의, 제9판, 박영사, 2011. | 미소장 |
| 23 | 이희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이과세 배제기준 규정의 위헌성을 겸하여”, 토지공법연구 46권, 2006. | 미소장 |
| 24 | A Study on the Tax Equity of Business Incomes and Wage and Salary Incomes |
미소장 |
| 25 | 법인세부담의 공평성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소장 |
| 26 | 조세의 전가와 담세자의 헌법소원 | 소장 |
| 27 | 한견우·최진수,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 346면 | 미소장 |
| 28 | Equity Measurement of Individual Income Tax in Korea |
미소장 |
| 29 | On the theory of tax reform |
미소장 |
| 30 | Gribnau. L. M, “Equality, Consistency and Impartiality in Tax Legislation,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ory Tax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미소장 |
| 31 | Moser, D. V., J. H. Evans, and C. K. Kim, "The Effect of Horizontal and Tax Report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Oct 1995. | 미소장 |
| 32 | Musgrave, R.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McGrow-hill, 1959. | 미소장 |
| 33 | Progressive Taxation and Equal Sacrifice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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