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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지현 1

〈Abstract〉 1

I. 서론 2

II. 주택청약제도의 현황 2

1. 주택청약제도의 변천 2

2. 입주자저축제도 4

3. 청약가점제도 6

III.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 7

1. 대내외 환경변화의 문제 7

2. 제도 운영상의 문제 10

IV. 주택청약제도의 개선방안 16

1. 탄력적 청약가점제 운용 16

2. 입주자저축의 운영 재정비와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18

V. 결론 19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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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analyze the Korean housing subscription system and to suggest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considering the changes in housing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the 'Housing Subscription System' which had been imposed under the circumstance of excess demand for housing is not compatible for current market condition. In particular, the subscription points have added excessive points to houseless who mostly cannot purchase new apartment due to their financial deficit, resulting in distortion of new housing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comprehensive subscription deposit in order to invigorate subscription deposit and to support National Housing Fund. As a result, two systems might be conflicted with each other causing that households applying for new houses are likely to end up in financially lacked or stochastically deprived.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subscription point should be flexible in dealing with market situation. In addition, the subscription deposit account should be focused on public housing.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스타일분석에 관한 연구 : 규모 및 가치성장 인자의 유용성 민성훈, 고성수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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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특성이 복합상업시설의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호신, 백민석, 신종칠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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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직장중심지 관계의 시계열적 변화 최성호, 지규현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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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과 물가의 동학 : 한국의 경험 이영수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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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아파트 주민의 주거만족요인의 결정에 관한 연구 최옥규, 최민섭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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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공간특성 연구 김리영, 서원석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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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지현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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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기준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시·공간적 변화, 1995~2010년 최은영, 김용창, 권순필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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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입지특성 및 서비스품질이 약국의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우영, 최민섭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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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종완,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주간조선, 2011.8.29 미소장
2 국토해양부, 청약가점제와 입주자저축제도의 현황, 2011 미소장
3 김종신, “주택청약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약가점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미소장
4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재테크에 대한 인식이 주택구입의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장
5 김지현, 「부동산경제학의 이해｣, 3판 부연사, 2010a 미소장
6 A Study on the Regulatory Reform of New Apartment Price in Korea 소장
7 김현아･김혜원,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미소장
8 김현아, 최근 분양시장 동향과 청약제도 개선방안, 건설동향브리핑 제285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미소장
9 김현아,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2 미소장
10 머니투데이, “거짓말된 반값 보금자리와 만능통장”, 2011.5.11 미소장
11 A comparative study of a housing subscription deposits(pre-saving) system in Korea and Bauspar system in Germany 소장
12 박정만, “분양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미소장
13 A Survey on the Scheme of Allocating New Houses and its Implication 소장
14 오마이뉴스, “만능청약통장 열풍”, 2009.5.7 미소장
15 윤성철,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미소장
16 윤형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미소장
17 장세훈,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법정보｣ 제40호, 입법전자정보실, 2002 미소장
18 진정수 ․김생옥, 「주택공급관련제도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7 미소장
19 주택산업연구원, 「수요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 2010 미소장
20 차형근, “우리나라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21세기 주택정책과 금융ㆍ공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미소장
21 파이낸셜뉴스, “보금자리 분양가 최대 10% 인하”, 2011.3.22 미소장
22 파이낸셜뉴스, “주택경기에 힘빠진 청약통장”, 2011.9.27 미소장
23 한국경제 TV, “주택종합저축 586만 가입자가 봉”, 2009.6.15 미소장
24 황정수,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예정 잇따를 전망”, 서울경제, 2011.10.13. 미소장
2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미소장
26 국민은행, www.kbstar.co.kr 미소장
27 국토해양부 통계누리, www.stat.mltm.go.kr 미소장
28 주택청약서비스, www.apt2you.co.kr 미소장
29 통계청, www.kostat.go.kr 미소장
30 e-나라지표, www.index.go.kr 미소장
31 Allocations and Lettings – Taking Customer Choice Forward in England? 네이버 미소장
32 Choice-based Letting, Ethnicity and Segregation in England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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