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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 : 자구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林錫源 1

논문요약 1

I. 머리말 2

II. 위법성조각사유 경합의 기초이론 4

1. 경합의 의의 4

2. 경합의 종류 12

3.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의 경우의 적용 17

III. 긴급행위로서의 정당방위의 한계 20

1. 체계화에 의한 보호법익의 범위의 한계 20

2. 상당성의 한계 22

3. 현재성의 한계 26

IV. 자구행위의 독자성 28

1. 자구행위의 근본사상 28

2. 체계화에 의한 자구행위의 위치 29

3. 자구행위의 독자적 중요성 29

V. 맺음말 32

|Zusammenfassung| 34

[참고문헌] 35

초록보기

본 연구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정당방위는 그 적용요건면에서 여러 위법성조각사유 중에서 가장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정당방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위법성조각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그 중에서 자구행위와 경합하는 경우까지도 정당방위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행위와 경합되는 경우에 정당방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정당화행위를 한 자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선입견에 의해서 정당방위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과는 달리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적용을 직접 적용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고 위법성조각사유 그 중에서도 정당방위를 남발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구성요건해당성을 무력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형법의 이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와도 결국은 충돌하게 된다. 또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를 배제함으로서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하여 오히려 범죄피해자를 범죄인으로 둔갑시키는 과오를 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논리적인 역사와 체계에 따라서 정립된 위법성조각사유의 엄격하고 올바른 적용은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이러한 한계에 따라서 알맞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 위법성조각사유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정당방위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해서 정당방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자구행위와는 진정경합이 아니라 부진정경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위의 문제점해결을 위해서는 우리형법의 독특한 위법성조각사유이자 재산권이 침해된 보호법익의 방어를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범죄성립을 저지시켜주는 자구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dem »Konkurrenz von Rechtfertigungsgründen« und der »Grenz der Notwehr«. Die Notwehr wird am häufigsten angewendet in vielen Rechtfertigungsgründen. Rechtfertigungsgründen und Tatbestände sind unterschiedlich. Mit anderen Worten, Prinzip dem Strafrecht, z. B. Rückwirkungsvervot, Bestimmtheitsgebot, Analogievervot, Nullum crimen, findet keine Anwendung. Wenn die Notwehr missbrauchen, dass transformieren von Kriminelle zu Opfern von Verbrechen wird begangen. Um diese Einschränkungen zu überwinden, dass müssen mehr aktivierten zu konjugieren sich lassen Selbsthilfe. Die Selbsthilfe ist eines der am besten geeigneten Schutz für Eigentumsrechte verletzt wurden.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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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2009). 미소장
2 김일수, 한국형법 Ⅰ, 박영사(1996). 미소장
3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박영사(2006). 미소장
4 박상기,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2009). 미소장
5 배종대, 「형법총론」(제9개정판), 홍문사(2008). 미소장
6 성낙현, 「형법총론」(제2판), 동방문화사(2011). 미소장
7 신동운, 「형법총론」(제4판), 법문사(2009). 미소장
8 신동운(편),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미소장
9 엄상섭/신동운·허일태(편),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서울대학교 출판부(2003) 미소장
10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2009). 미소장
11 이재상, 「형법총론」(제6판), 박영사(2008). 미소장
12 임웅,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2002). 미소장
13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제4판), 삼지원(2008). 미소장
14 진계호/이존걸, 「형법총론」(제8판), 대왕사(2007). 미소장
15 Article : Study of the System and Conflict on justifications -Centering around with the functional disorder of the “Social Rules” 소장
16 김영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1) 미소장
17 김일수, “자구행위”, 고시연구(제15권 제2호), (1988). 미소장
18 自救行爲 소장
19 송진경,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09). 미소장
20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이유 소장
21 An Establishment Process of Korean Penal Code in 1953 소장
22 자구행위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입법론 소장
23 Wiedernahme der eigenen Sache vom Diebstahl und Selbsthilfe 소장
24 Ein Vorschlag über die Lösungsmethode der Pfandkehr 소장
25 위법성 분야 개정방안 소장
26 정영석, “자구행위 논고”, 법정(제11권 제7호)(통권 제87호), 법정사(1956. 7) 미소장
2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장
28 영산홍사건(Rhododendron indicum) 소장
29 Zur Konkurrenz von Rechtfertigungsgrnden 소장
30 법고을 LX DVD 2011 판례집, 법원도서관. 미소장
31 橋爪隆, 「正当防衛論の基礎」, 有斐閣(2007) 미소장
32 山口厚, 「刑法総論」(第2版), 有斐閣(2007) 미소장
33 Alexander Josef Hummler, Staatliches Gewaltmonopol und Notwehr,Tübingen Diss., 1998. 미소장
34 Claus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Ⅰ, 3. Auflage., 1997. 미소장
35 Eberhard Schmidhäus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Auflage., 1984. 미소장
36 Edmund Mezg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3. Auflage., 1949. 미소장
37 Franz von Liszt/Eberhard Schmidt,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 26.Auflage., 1932 미소장
38 Friedrich-Christian Schröder, Die Notwehr als Indikator politischer Grundanschauungen, in : Festschrift für Reinhard Maurach, 1972. 미소장
39 Friedrich Schaffstein, Die allgemeinen Lehren vom Verbrechen in ihrer Entwicklung durch die Wissenschaft des gemeinen Strafrechts, 1930. 미소장
40 Günther Jakob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Auflage., 1993, 11/3, 9ff. 미소장
41 Günther Warda, Zur Konkurrenz von Rechtfertigungsgründen, Maurach-Fest Schrift, 1972. 미소장
42 Hans Heinrich Jescheck/Thomas Weigend,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5. Auflage., Berlin : Duncker ＆ Humbolt, 1996. 미소장
43 Helmut Frist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 Auflage., 2006. 미소장
44 Jürgen Baumann/Hellmuth Weber/Wolfgang Mitsch,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0. Auflage., 1995. 미소장
45 Karl Ludwig Kunz, Die organisierte Nothilfe, ZStW Bd. 95, 1983. 미소장
46 Kurt Seelmann, Das Verhältnis von §34 StGB zu anderen Rechtfertigungsgründen, 1978. 미소장
47 Peter Noll, Tatbestand und Rechtswidrigkeit: die Wertabwägung als Prinzip der Rechtfertigung, ZStW 1965 미소장
48 Sch/Sch/-Lenckner, StGB Kommentar, 25. Auflage., 1997. 미소장
49 SK-Günther, StGB Kommentar, 38. Liferung, 2003. 미소장
50 Urs Kindhäuser, Zur Rechtfertigung von Pflicht -und Obliegenheitsverletzungen im Strafrecht, 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Bd. 2, 1994. 미소장
51 Walter Gropp,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Auflage., 2001. 미소장
52 Wilhelm Gallas, Zur Struktur des strafrechtlichen Unrechtsbegriffs, Festschrift-Bockelmann 197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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