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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OECD 12개국의 생산 레짐(production regime) 및 사회정책(social policy)을 중심으로하여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 국가군(Liberal Market Economics), 그리고 조정시장경제 국가군(Coordinated Market Economics) 사이를 비교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198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관련 지표는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00년경 정점에 이른 후 현재까지 소폭의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인다.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외부로는 세계화의 영향력을, 내부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체제 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전후로 사회 정책과 생산 레짐의 거시적 지표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작동하였고, 사회 정책은 기저 효과에 따른 외형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사회 정책에 있어 현장적용력이나 효과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양적 측면의 복지재정과 실적 위주의 사회적 안전망 증가, 외형적 법률의 정비 등에 치중한 결과로 판단된다.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income inequality among the 12 OECD countries, focusing on production regime and social policy, particularly from the Varieties of Capitalism perspective. Sinc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Korea’s economic inequality has condensed and expanded. The worsened income inequality since the financial crisis can be explained by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from the outside and restructuring process of social-economic system based on the neo-liberalism from the inside. There is volatility in the index of social policy and production regime after the financial crisis. Despite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and social safety-net resulted from the base effect, there is no warrant of the effectiveness in social policies. This is because quantitative approach of the government in the welfare budgeting, rebuilding social safety-net, and legislation rather than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soc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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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체제화에 대하여 : '시민 기르기'에서 '기능인 만들기'로 박영신 pp.17-40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김명배 pp.43-66

안드레아 알시아토의 엠블럼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 이필은 pp.67-82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자본주의 이영자 pp.83-110

소득 불평등의 국제 비교와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 자본주의 다양성론 입장에서 이상붕, 한준 pp.111-132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김광기 pp.133-160

1960~70년대 여성운동의 국제화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 김영선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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