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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대한 개정방안 / 정연택 ; 박경환 ; 엄복현 1
요약 1
1. 손해전보제도로서의 국가배상의 의의 1
1.1.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1
1.2. 국가배상의 의의 3
2. 현행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4
2.1. 공무원 4
2.2. 직무행위 5
2.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6
2.4. 고의·과실 7
2.5. 위법성 및 인과관계에 의한 손해발생 7
3.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으로서의 이중배상금지 8
3.1. 국가배상법상 군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8
3.2. 현행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내용 10
4.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원칙의 문제점 13
4.1. 현행헌법 제29조 제2항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논의 13
4.2. 차별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제기 21
5.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원칙의 개선 방향 23
5.1. 헌법개정을 통한 문제의 해결 23
5.2. 법률의 개정을 통한 문제의 해결 25
5.3. 법률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문제의 해결 28
5.4. 직무관련성의 해석을 통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확대 31
6. 결론 32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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